도시개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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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01-21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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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10-12
국토교통부령 제8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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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12-29
국토교통부령 제4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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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2-30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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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1-27
국토교통부령 제282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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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1-03
국토교통부령 제2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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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2-31
국토교통부령 제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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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9-10
국토교통부령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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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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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7-18
국토해양부령 제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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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4-13
국토해양부령 제456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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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3-30
국토해양부령 제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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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2-30
국토해양부령 제4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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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07
국토해양부령 제3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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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0-15
국토해양부령 제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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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6-30
국토해양부령 제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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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3-26
국토해양부령 제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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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국토해양부령 제83호(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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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9-22
국토해양부령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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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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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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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0-09
건설교통부령 제5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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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19
건설교통부령 제5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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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07
건설교통부령 제516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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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8-12
건설교통부령 제4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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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7-19
건설교통부령제3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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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1
건설교통부령제34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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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0-08-30
건설교통부령제260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의 공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466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이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지역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3조제2호가 시행되기 전까지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2. 신탁회사의 경우에는 「신탁업법」 제24조의3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조치를 받지 아니한 법인일 것. 다만, 경영개선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12ㆍ31 국토해양부령8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9호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2009ㆍ3ㆍ26 국토해양부령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6ㆍ30 국토해양부령256> 이 규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0ㆍ15 국토해양부령29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영 제57조제3항에 따라 공고 또는 개별통지를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조성토지 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ㆍ4ㆍ7 국토해양부령3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2.30 국토해양부령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3ㆍ30 국토해양부령453>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8호 및 제21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동의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17조, 제19조의2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규칙 시행 후받는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지 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0조의2 및제30조의3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ㆍ4ㆍ13 국토해양부령4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1조제6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도시ㆍ군계획시설 ⑪ 이하 생략 부칙 <2012ㆍ7ㆍ18 국토해양부령498> 이 규칙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국토교통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까지 생략 <47>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8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14항, 제27조의2제3항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위 표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쪽 위 표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쪽 아래 표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48> 이하 생략 부칙 <2013ㆍ9ㆍ10 국토교통부령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규칙 시행 후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ㆍ12ㆍ31 국토교통부령169>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3 국토교통부령2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면적식 환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1·27 국토교통부령2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새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9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6ㆍ12ㆍ30 국토교통부령3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 중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하자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지급일부터 5일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ㆍ12ㆍ29 국토교통부령4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96호, 2021.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99호, 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6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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