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① 「민방위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이하"시ㆍ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이하"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12명 이하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이하"읍ㆍ면ㆍ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읍ㆍ면ㆍ동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되며,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한다. <개정 2012. 5. 23.>

③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2. 5. 23., 2020. 12. 31.>

④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에는 민방위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①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해당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제1항의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에 의안의 정리와 그 밖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각각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군부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방위대의 동원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② 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③ 공공단체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④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단체등의 장 간의 협조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23., 2019. 7. 8., 2024. 1. 4.>

②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5조 각 호에 따른 민방위 준비를 위한 물자·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5ㆍ23, 2019ㆍ7ㆍ8>

③ 삭제 <2012ㆍ5ㆍ23>

①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명령권자"라 한다)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물자의 설치ㆍ정비 또는 비축에 관한 민방위 준비 명령(이하 "민방위 준비 명령"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용도 또는 수용인원이나 그 설치 목적에 따라 각각 그에 상응하게 하되,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5ㆍ23 >

② 명령권자가 민방위 준비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방위 준비 명령서(이하 "명령서"라 한다)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23>

③ 민방위 준비 명령은 건축물등의 소유자에게 발령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자·점유자의 순으로 발령한다.

④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나, 그 밖에 하나의 건축물등에 둘 이상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있는 복합건축물 등의 경우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주민 스스로 민방위시설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방위 준비 명령을 그 대표자에게 발령한다.

⑤ 명령권자는 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방위 준비 명령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고, 민방위 준비 명령서 발급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설주(제10조제4항에 따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명령서를 발급받았을 때에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 명령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는 즉시 그 사실을 구두로 명령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23>

② 명령권자는 제1항의 이행신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이행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완기간은 처음 명령 시의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① 명령권자는 시설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민방위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끝낼 것을 내용으로 하는 1차 독촉문서를 발급하고, 1차 독촉기간 내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15일 이내에 끝낼 것을 내용으로 하는 2차 독촉문서를 발급한다.

② 명령권자는 시설주가 2차 독촉기간 내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민방위 명령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명령서를 발급받은 시설주는 민방위 명령 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명령권자에게 1회에 한하여 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명령권자는 제1항의 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한 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6개월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ㆍ5ㆍ23>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ㆍ공공단체의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과 개인 소유의 60제곱미터 이상의 대피시설 및 1일 용수 생산능력이 50톤 이상인 비상급수시설을 각각 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 4.>

② 제1항의 지정을 할 때에는 그 시설의 시설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영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읍·면·동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민방위대 편성의 제외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에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한다)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심의를 받아야 할 자는 진단의사의 진단서를 매년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장은 재심의의 경우에 이미 제출된 진단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만성 허약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진단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ㆍ7ㆍ8>

② 읍·면·동장이 읍·면·동협의회에 대하여 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자의 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심사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심사 대상자 명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④ 읍·면·동협의회의 심사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나 본인 출석의 방법으로 하되, 제출된 서류만으로 제외 구분이 명백하고 출석에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사를 하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제외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출석하게 하여 심사한다. 출석심사를 하는 경우 읍·면·동장은 심사 3일 전까지 심사 대상자에게 출석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를 받은 읍·면·동장은 그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읍·면·동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민방위대 편성에서의 제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편성 제외 심사 결과 통보서에 따라 본인과 해당 민방위 대장에게 그 결정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7세 이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역 민방위대에 지원하려는 자는 주소지나 거소지 읍·면·동장에게, 직장 민방위대에 지원하려는 자는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각각 별지 제7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하여 민방위 대원이 된 자가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고자 할 때에는 지역 민방위 대원은 읍·면·동장에게, 직장 민방위 대원은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읍·면·동장 또는 직장 민방위 대장은 영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다음 연도의 시·군·구 민방위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의 편성 및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관할 구역의 읍·면·동장 및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11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0ㆍ18>

② 읍·면·동장 및 직장 민방위 대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및 운영지침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2월 20일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0ㆍ1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여 민방위기술지원대를 편성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대원의 거주지의 읍·면·동장 또는 소속 직장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영 제21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하여야 할 공공조합은 민방위 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 인원이 15명 이상인 조합으로 한다.

② 영 제21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직장 민방위대 편성대상 업체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기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4. 1. 4.>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장은 직장 민방위대 편성대상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직장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 대상이 된 직장의 장은 그 대상이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하여야 한다.

⑤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한 직장의 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직장 민방위대 편성 신고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편성 신고서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명부에 편제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편성결과를 신고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편성 신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장 민방위대의 개편명령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개편명령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직장 민방위대 개편명령서에 따르되, 그 개편명령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장 민방위대의 해체명령을 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의 해체명령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직장 민방위대 해체 명령서에 따른다.

① 직장 민방위 대장은 해당 직장 민방위대를 해체·명의변경 또는 이전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체·명의변경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하기 전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신고하고, 대원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이동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직장 민방위대가 시·군·구의 관할 밖으로 이전한 때에는 이전하기 전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직장 민방위 대원 명부와 편제표를 새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연합 민방위대를 조직하는 경우에 통·리 민방위대는 대원이 가장 많은 통·리의 민방위 대장이 읍·면·동장에게, 직장 민방위대는 해당 공업단지·구내 또는 건물을 관리하는 직장의 민방위 대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연합 민방위대 조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합 민방위대의 조직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합 민방위 대장은 단위 민방위 대장을 겸임하며, 연합 민방위 대장이 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장은 연합 민방위 대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① 영 제25조에 따라 인근 지역의 민방위대에 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구두로 요청하고, 사후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민방위대 응원 요청서를 해당 민방위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읍·면·동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새로 편입될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미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었던 사유가 없어진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입 신고서에 따라 거주지의 읍·면·동장 또는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직장 민방위 대장은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퇴직하거나 새로 편입되는 자의 명부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영 제26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직장 민방위 대장이 작성하는 민방위 대원 명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① 제28조제4항에 따라 직장 민방위 대장으로부터 지역 민방위 대원의 직장 민방위대로의 편입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해당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상황을 해당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와 그 밖의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읍·면·동장은 지역 민방위 대원이 사망·전입하였거나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당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지체 없이 민방위 대원 이동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통·리 민방위 대원 명부와 대조하여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의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① 읍·면·동장과 직장 민방위 대장은 매 반기 말일 현재의 민방위대 현황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상반기는 7월 5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종합 집계하여 상반기는 7월 10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 민방위 대장은 대원 또는 편제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 내용을 첨부하여 보고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상반기는 7월 15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총괄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다음 해의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한 대원과 제34조의 자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과목과 교육내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6·1·27 총리령1251, 2017ㆍ7ㆍ26>

② 시·도지사과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민방위대원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세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대한 예방ㆍ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이하 "국가재난안전교육"이라 한다)의 실시를 위하여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② 국가재난안전교육의 시간은 법 제2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의 총 일수와 총 시간에 포함한다.

③ 민방위 대원이 아닌 주민이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재난안전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의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재난안전교육의 일정ㆍ교육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재난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6·1·27 총리령1251]

① 민방위 대원이 장기출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 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체류지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 교육훈련을 실시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교육훈련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민방위 행정정보 시스템으로 지체 없이 소속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그 승선·재직 또는 피교육 중인 기간의 민방위 교육훈련은 소속 선장이나 직장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 교육훈련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 소속 선장이나 직장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교육시간 이상의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9ㆍ7ㆍ8>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 직장의 장 또는 선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체 직장 교육훈련 확인서를 해당자의 거주지 읍·면·동장이나 소속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교육훈련 실적은 그 직장이나 선박의 업무일지 등에 기록·유지되어야 하며, 직장의 장이나 선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①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관의 위촉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서 및 영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ㆍ10ㆍ18>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송달에 관한 본인 동의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본인이 선정한 수령인(수령인)의 전달에 관한 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2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ㆍ10ㆍ18>

③ 법 제23조제1항과 영 제30조제6항 단서에 따른 민방위대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ㆍ10ㆍ18>

④ 영 제30조제6항에 따라 교육훈련 유예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 유예 신청서를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0ㆍ18>

①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교육훈련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기관에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증명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0ㆍ18>

②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면제 사유의 소멸신고는 구두로 한다.

① 각급 민방위대장은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출석상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명부에 따라 교육 때마다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 상황을 확인하고 기록한 민방위 대원 명부는 대장이 서명한 다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확인 서명을 받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①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자에게는 경고 후 2회까지 보충교육 기회를 주고, 보충교육 불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유예자의 보충교육과 무단으로 불참한 대원에 대한 경고 및 보충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책임하에 하여야 한다.

① 법 제26조에 따라 민방위 대원을 동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관할 지역 또는 직장에서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민방위 대장은 읍·면·동장에게, 읍·면·동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② 동원권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동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원권자는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원 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각각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④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동원을 미루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동원 유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민방위 대장을 거쳐 동원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동원 유예 신청서를 제출한 후 15일 이내에 따로 제출할 수 있다.

① 동원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동원권자는 해제 시간 및 해제 사유를 분명히 밝혀 즉시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② 해제 명령은 영 제35조에 따른 동원 방법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

③ 동원 명령이 해제되면 민방위 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동원 점검 대장에 따라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① 기는 받침대에 세우거나 보관상자에 넣어, 더러워지거나 손상되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의 깃봉ㆍ깃대ㆍ받침대 및 예식 띠와 보관 상자의 제작 양식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1. 9. 7.>

① 각급 민방위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가 보관하는 기를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1. 9. 7.>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납받은 기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9ㆍ7ㆍ8>

① 영 제41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6. 8., 2019. 7. 8., 2021. 9. 7., 2024. 1. 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8., 2019. 7. 8., 2024. 1. 4.>

③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실확인 조사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의 사실 확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9ㆍ7ㆍ8>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 확인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고,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자에게 지체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및 심사에 대한 절차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①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응급조치의 공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 명령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47조제4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의 일시사용 등에 대한 응급조치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응급조치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실보상금 청구서를 접수한 응급조치권자가 손실보상액에 관하여 손실보상금 청구인과 협의할 때에는 손실을 받은 토지·건물·공작물 등의 원상 회복에 드는 경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 회복에 드는 경비가 그 토지·건물·공작물 등의 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그 거래가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손실보상금 청구자와 응급조치권자는 연명으로 별지 제40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6. 23.][제6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5조의4는 제65조의5로 이동 <2024. 1. 4.>]

① 영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5조의3제2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료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범위 및 산정 기준을 고시하고, 인증기관은 이에 따라 적절한 수수료를 산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23.][제65조의4에서 이동 <2024.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