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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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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구분 | 전부개정 |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5591호 |
| 공포일자 | 2025-06-10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활하고 순조롭게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명칭을 국정기획위원회로 변경하면서 그 위원 수를 55명 이내로 확대하고, 국민참여기구의 운영위원 등의 범위에 국민참여ㆍ소통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며, 국정기획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0일에서 60일로 확대하는 등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6월 1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591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참여기구의 존속기한에 관한 특례) ①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정부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부터 50일의 범위에서 국민참여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는 국민참여기구의 활동이 끝난 후 백서로 정리하여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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