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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5593호 |
| 공포일자 | 2025-06-10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을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6월 1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대통령령 제35593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대통령비서실장 및 법무부장관"을 각각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한다. 제10조의3 중 "대통령비서실장 및 법무부장관"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후단 중 "대통령비서실장 및 법무부장관"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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