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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시행규칙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행정안전부령 제557호 |
| 공포일자 | 2025-04-30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양도 당시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양도가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에 연금계좌세액공제 금액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에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인지 여부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내용⊙행정안전부령 제557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4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0호의11서식, 별지 제40호의12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의5서식 앞쪽의 ⑨란, ⑭란 및 <24>란 중 "접대비"를 각각 "기업업무추진비"로 한다. 별지 제44호의6서식(갑) 뒤쪽의 작성방법란 ⑭ 중 "<43>납세지별 기납부세액란"을 "<48>납세지별 기납부세액란"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의6서식(을) 뒤쪽의 작성방법란 ⑭ 중 "<25>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을 "<30>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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