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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구분	타법개정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5489호
공포일자	2025-04-30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성능인증 제도와 적합성 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와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의 기준, 대상 및 방법을 정하고,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로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와 성능인증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사후관리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며, 전담기관 지정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의 기준, 대상 및 방법 등(제35조의2 및 별표 4의2 신설) 1)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등에 대한 성능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자율주행기능 수행에 필요한 표시장치, 경고장치 및 조종장치 등의 구조와 장치를 갖추고, 운행가능영역에서의 작동, 차로 유지 및 속도 제어 등에 관한 성능 등을 갖추도록 함. 2)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의 대상을 자율주행시스템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로 정함. 3)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성능인증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식이 성능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확인하는 형식확인과 그 형식과 동일하게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었는지에 대해 검사하는 제작검사를 거쳐 성능인증을 하도록 함. 나. 자율주행자동차 적합성 승인의 기준, 대상 및 방법 등(제35조의4 및 별표 4의3 신설) 1)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적합성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운행 목적ㆍ용도ㆍ범위 및 도로 유형 등이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영역에 부합하거나 포함되도록 하는 등 적합성 승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을 받아 운행할 수 있는 자를 해당 기관의 안전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등을 제외한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인 법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법인으로 정함. 3)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적합성 승인 신청서와 운행 목적ㆍ용도ㆍ범위 등이 포함된 운행계획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의 적합성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적합성 승인을 하도록 함. 다.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에 관한 처분 기준 등(제35조의6 및 별표 4의4 신설) 1) 성능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설계ㆍ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이상 위반 시 성능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성능인증에 관한 제재처분 기준을 차등적으로 정함.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성 승인을 할 때 붙인 조건 또는 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운행 제한 15일, 2차 위반 시 운행 제한 30일,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적합성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적합성 승인에 관한 제재처분 기준을 차등적으로 정함. 3)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인증 또는 적합성 승인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제35조의7 신설) 1)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6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함. 2)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검검, 운행상황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또는 위험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응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실시하도록 함. 마. 자동차제작자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제35조의8 신설)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한 자동차제작자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하자)에 대해 무상수리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함. 바. 전담기관 지정의 방법 및 절차(제35조의1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대통령령 제35489호(2025.4.3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1. 정치ㆍ외교ㆍ문화ㆍ예술 및 체육 등의 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하려는 경우: 6개월 이내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 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에 필요한 확인ㆍ검사 또는 평가를 받기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인증ㆍ승인에 소요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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