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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5488호 |
| 공포일자 | 2025-04-30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되, 최근 유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76원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19원으로 인하폭을 각각 축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5488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단서 중 "2025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을 "2025년 6월 30일까지는 리터당 476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5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289원"을 "2025년 6월 30일까지는 리터당 319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휘발유ㆍ경유 등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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