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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 |
|---|---|
| 개정구분 | 제정 |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5475호 |
| 공포일자 | 2025-04-29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제정] ◇ 개정이유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을 두도록 하고, 준비기획단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있도록 하는 등 정상회의의 준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의 구성ㆍ운영, 정상회의와 관련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제6조부터 제10조까지) 1)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에 공동단장 2명과 부단장을 두되, 공동단장은 외교부장관 및 대통령비서실 상근(상근)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하고, 부단장은 외교부 제2차관으로 함. 2)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에 관계 행정기관 간 협의를 위한 실무조정회의와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3)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12조)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상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회의장 등 관련시설의 설치ㆍ확충 또는 개선을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상회의 개최 후 정상회의에 사용된 숙박시설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기부금품의 접수 및 관리(제13조) 1)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접수된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2) 기부금품의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태열 ⊙대통령령 제35475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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