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최근개정법령
법령정보 상세검색
|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기획재정부령 제1066호 |
| 공포일자 | 2024-04-26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르면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서민 생활 물가의 안정과 관련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종자용 옥수수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247톤에서 377톤으로 늘려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내용⊙기획재정부령 제1066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4월 2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