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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총리령 제1954호 |
| 공포일자 | 2024-04-26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에 대한 시설 개수명령과 해당 시설 개수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개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허가취소를 명하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내용⊙총리령 제1954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4월 26일 국무총리 (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Ⅱ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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