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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25호 |
| 공포일자 | 2024-04-26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등록증을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되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 개정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25호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4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을"을 "사업자등록증명을"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해당 서류"로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사업자등록증을"을 "사업자등록증명을"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해당 서류"로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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