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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
|---|---|
| 개정구분 | 제정 |
| 공포번호 | 국토교통부령 제1334호 |
| 공포일자 | 2024-04-26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기능의 향상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847호, 2023. 12. 26. 공포, 2024. 4. 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443호, 2024. 4. 23. 공포, 4. 27.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행위허가 신고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및 지원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내용⊙국토교통부령 제1334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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