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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해양수산부령 제662호 |
| 공포일자 | 2024-04-26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식업권의 행사 및 관리 주체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양식산업발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양식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양식업권 행사계약의 체결ㆍ해지에 관한 사항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반영하는 한편, 면허권자가 양식업 면허의 결격사유인 양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게 된 양식업권자에게 결격사유 해소 등의 기간을 통지하는 경우 종전에는 면허권자가 정하는 일정기간으로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면허권자가 30일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법집행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개정내용⊙해양수산부령 제662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4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일정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일정기간"으로 한다. 제32조제5항 중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구별수협"을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을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ㆍ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을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ㆍ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구별수협"을 "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을 각각 "어촌계ㆍ내수면어업계ㆍ지구별수협 또는 업종별수협"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해소 등의 기간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면허권자가 종전의 제27조제2항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통지를 한 경우 그 기간 적용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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