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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4452호
공포일자	2024-04-26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개정이유 맹견 관리 강화 및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맹견수입신고ㆍ맹견사육허가ㆍ맹견취급허가 제도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8853호, 2022. 4. 26. 공포, 2024. 4. 27. 시행)됨에 따라, 맹견수입신고ㆍ맹견사육허가ㆍ맹견취급허가를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맹견수입신고의 절차 및 방법(제12조의2 신설) 1) 맹견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맹견수입신고서에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맹견수입신고를 하려는 자가 맹견수입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수입하려는 맹견의 품종, 수입 목적, 사육예정 장소, 검역증명서 발급일, 동물등록번호로 정함. 나. 맹견사육허가의 절차 및 방법(제12조의3 신설) 1)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맹견사육허가 신청서에 맹견사육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신청인이 정신질환자ㆍ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맹견사육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맹견사육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함. 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제14조의4 및 별표 1의2 신설) 1)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은 1급 자격시험과 2급 자격시험으로 등급을 구분하되, 1차 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등에 관한 필기시험으로, 2차 시험은 반려동물을 동행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지도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으로 실시하도록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학교의 장 등에 시험장소의 제공, 시험관리 인력의 파견, 시험 문제 출제, 시험장소의 질서 유지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맹견 취급 허가의 절차 및 방법(제23조의3 신설) 1) 맹견 취급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맹견 취급 허가 신청서에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또는 동물판매업의 허가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및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ㆍ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맹견 취급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허가를 하는 때에는 맹견 취급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4452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1호 중 "심신장애로"를 "심신쇠약으로"로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맹견수입신고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맹견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0조에 따른 검역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수입신고서에 해당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맹견의 품종, 수입 목적, 사육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맹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품종 2. 수입 목적 3. 사육예정 장소 4. 검역증명서 발급일 5. 동물등록번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2조의3(맹견사육허가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월령이 2개월 미만인 맹견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맹견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여 중성화 수술의 증명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맹견의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소견과 그 사유가 명시된 수의사의 진단서(맹견사육허가 신청일 전 14일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로 한정한다)를 해당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6개월마다 제출해야 한다. 2. 법 제19조제3호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각각의 진단서를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허가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1. 제5항 단서에 따라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된 날부터 해당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진단서가 제출되기까지의 기간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질평가에 소요된 기간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18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맹견의 월령이 8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맹견에 대한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소견과 그 사유가 명시된 수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제12조의4(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 및 이 영 제1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1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맹견취급허가를 받은 사람 3.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4. 그 밖에 맹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받지 않은 개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이수를 명하거나 해당 개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육시간과 제2호에 따른 훈련시간을 더한 시간은 총 15시간 이내로 한다. 1. 개의 소유자에 대한 교육이수: 맹견의 사육ㆍ관리ㆍ보호 및 사고방지 등에 관한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을 받을 것 2. 해당 개에 대한 훈련: 해당 개의 특성과 법 제24조에 따른 기질평가의 결과를 고려한 개체별 특성화 교육을 받을 것 제14조의3(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이하 "기질평가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기질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기질평가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의4(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되,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1. 1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필기시험인 1차 시험과 실기시험인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필기시험인 1차 시험과 실기시험인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자격시험의 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등급별 구분기준,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학교의 장 등에게 시험장소의 제공, 시험관리 인력의 파견, 시험 문제 출제, 시험장소의 질서 유지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5(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제14조의4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로 발급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 발급ㆍ관리 업무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응시수수료 등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자격시험 응시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다목 중 "실험동물"을 "동물실험"으로 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인증기관)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설립목적이나 주된 활동이 동물복지 또는 동물보호와 관련된 법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관의 명칭과 업무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23조의3(맹견 취급 허가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맹견의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이하 "취급"이라 한다)에 대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 취급 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맹견 취급 허가의 경우 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또는 동물판매업의 허가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나.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맹견 취급 변경허가의 경우 가. 제2항 후단에 따른 맹견 취급 허가증 나.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맹견 취급 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맹견 취급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맹견 취급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3항에 제5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한다. 5의2. 법 제21조에 따른 맹견의 관리에 관한 감독 8의2. 법 제59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농장의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감독 제29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5호의2부터 제5호의7까지,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5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인증갱신 및 재심사 5의3.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5의4.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 5의5. 법 제61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인증업무의 정지 5의6.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취소 5의7. 법 제66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을 인증받은 농장의 사후관리 7의2. 법 제92조제5호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청문 7의3. 법 제92조제6호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취소에 관한 청문 제29조제1항제10호 중 "법 제10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10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ㆍ제9호"를 "법 제10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10호ㆍ제1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법 제101조제2항제18호"를 "법 제101조제2항제1호ㆍ제18호"로 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맹견수입신고 제2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 실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그 밖에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3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의 종류와 그 허가ㆍ등록 번호 제34조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6까지,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7조에 따른 맹견수입신고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및 기질평가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2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질평가에 관한 사무 1의5. 법 제31조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1의6.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동물의 소유자에 대한 통보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7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맹견취급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5의3.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제3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의3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의 절차 및 방법: 2024년 4월 27일 2. 제12조의4에 따른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의 범위: 2024년 4월 27일 3. 제14조의2에 따른 교육이수 또는 훈련 명령의 내용 및 시간: 2024년 4월 27일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2호모목부터 투목까지를 각각 포목부터 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로목을 코목으로 하며, 같은 호 더목부터 도목까지를 각각 버목부터 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카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타목부터 더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 러목 및 머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제2호커목(종전의 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2호에 소목부터 초목까지 및 토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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