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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8호 |
| 공포일자 | 2024-04-26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맞추어 정비하고, 해외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의 사용 등에 관한 기술료 납부 및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농촌진흥청장이 해외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려는 경우 협력 상대국과 해외농업기술센터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며,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농업기술센터에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내용⊙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8호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4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다자간"을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기술료의 감면)"을 "(납부액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공동연구기업등임"을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임"으로 한다.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납부액 감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해야 한다."를 "제출해야 하며, 진흥원의 장은 그 신청 현황을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영 제8조제2항 각 호"를 "영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5일"을 "30일"로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술료 예정가격 및 감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협력 상대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해당 국가와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약정에는 목적, 협력 분야 및 구성원의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외국과의 협력사업의 추진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센터(이하 "해외농업기술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국제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외농업기술센터에 농업 관련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과의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첨부서류란 제3호 중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을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정 체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농촌진흥청장이 해외농업기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체결한 약정은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체결한 약정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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