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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국토교통부령 제1330호 |
| 공포일자 | 2024-04-25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매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하기 위해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거주사실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446호, 2024. 4. 23. 공포, 4. 25. 시행)됨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매입신청서 및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내용⊙국토교통부령 제1330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4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매입신청) 영 제49조제6항에 따라 주택 매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분양주택 매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분양계약서 사본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주민등록표 초본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제33조의3(부기등기 사항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신청) ① 영 제49조제11항 전단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제11항 후단에 따른 거주사실 확인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34조제1항 중 "법 제49조의5제8항"을 "법 제49조의5제13항"으로 한다.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 제7호의5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 제7호의5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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