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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법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법률 제20807호 |
| 공포일자 | 2025-03-18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방 분야 우주개발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추진하는 방위력개선사업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우주개발사업인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및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 수행 절차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또는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험평가, 표준화, 품질보증 등에 대해서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법률 제20807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장이 추진하는 방위력개선사업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우주개발사업인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및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 수행 절차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또는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험평가, 표준화, 품질보증 등에 대하여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주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진 중인 우주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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