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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행규칙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국토교통부령 제1426호
공포일자	2024-12-26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측량 시 측량 대상 토지 및 인접 토지의 측량 연혁을 측량결과도에 기재하도록 하고, 전산처리방법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측정면적 및 산출면적의 단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드론측량방법이 지적측량의 방법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지점(기지점)’, ‘배각법(배각법)’ 등 측량분야 전문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내용 ⊙국토교통부령 제1426호 지적측량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지적측량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적측량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제2조의2로 하고, 제1장에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지점(기지점)"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측량기준점 및 경계점을 말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이하 "기초측량"이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준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이하 "지적기준점"이라 한다) 나. 제5조제1항에 따른 세부측량: 지적기준점 또는 지적도ㆍ임야도상 필지를 구획하는 경계점과 상호 부합되는 지상의 경계점 2. "망평균계산법"이란 지적삼각망을 활용하여 구하려는 지적삼각점 위치를 구하는 계산방법을 말한다. 3. "배각법(배각법)"이란 하나의 각을 2회 이상 반복 관측하여 누적된 값을 평균하는 관측방법을 말한다. 4. "방위각법(방위각법)"이란 자오선의 북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각 측선까지 이루는 각을 직접 관측하는 방법을 말한다. 5. "도선법(도선법)"이란 기지점에서 출발하여 각 변의 방향과 거리를 순차적으로 관측하고 기지점에 도착하도록 하여 측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6. "다각망도선법(다각망도선법)"이란 여러 개의 도선을 결합한 형태로 구성하여 각 도선에서 발생한 오차를 상호 관련이 있는 도선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오차를 소거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7. "교회법(교회법)"이란 기지점 또는 미지점(미지점)에서 방향선의 교차로 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8. "방사법(방사법)"이란 측정하려는 점이 모두 보이는 점 또는 기지점에 측판을 설치하고 여러 점의 거리와 각을 측정하여 측정하려는 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9. "연직각(연직각)"이란 시준선(시준선)이 수평선과 이루는 각을 말한다. 제2조의2(종전의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다각망도선법(다각망도선법)"을 "다각망도선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300미터"를 "500미터"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제1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측량연월일"을 "설치 및 재설치연월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한다. 1. 지적삼각보조점 또는 지적도근점의 번호 1의2. 근경사진 및 위치의 약도(위치의 약도는 원경사진ㆍ항공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8. 지적도ㆍ임야도의 번호 제5조제1항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과,"를 "기초측량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을 "사진측량, 위성측량 및 드론측량"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평판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및 전자평판측량방법"을 "평판측량방법, 전자평판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및 드론측량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성측량"을 "위성측량 및 드론측량"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직각(연직각)"을 "연직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지점(기지점)"을 "기지점"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각도의 측정결과가 제1항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그 오차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배각법에 따르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측선장(측선장)에 반비례하여 각 측선의 관측각에 배분할 것 (K는 각 측선에 배분할 초단위의 각도, e는 초단위의 오차, R은 폐색변을 포함한 각 측선장의 반수의 총합계, r은 각 측선장의 반수. 이 경우 반수는 측선장 1미터에 대하여 1천을 기준으로 한 수를 말한다) 2. 방위각법에 따르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변의 수에 비례하여 각 측선의 방위각에 배분할 것 (Kn은 각 측선의 순서대로 배분할 분단위의 각도, e는 분단위의 오차, S는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 s는 각 측선의 순서를 말한다) 제17조의 제목 "(측량준비 파일의 작성)"을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제1항에 따라 평판측량방법"을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평판측량방법 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하여야"를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적측량수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선(이하 이 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선"이라 한다)을 측량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선이 포함된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도시계획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해당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에 포함된 도시ㆍ군관리계획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은 후 해당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에 서명(측량준비 파일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을 받아야 한다. ⑤ 지적측량수행자는 제4항에 따라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해당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부족한"을 "부족하거나 이를 활용할 수 없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사법(방사법)"을 "방사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제2호 단서 중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농지의 구획정리지역"을 "지적확정측량 시행지역(농지의 구획정리 시행지역"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면적측정의 대상)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한다. 1. 지적공부의 복구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법 제84조에 따라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3.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 4. 지적현황측량에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좌표면적계산법"을 "좌표면적계산법 또는 전산처리방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측정면적은 1천분의 1제곱미터까지 측정하고, 산출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정할 것 가.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 100분의 1제곱미터 나. 그 밖의 지역: 10분의 1제곱미터 제20조제2항제2호 중 "계산하여"를 "측정하고, 산출면적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면적"을 "제2항에 따라 전자면적측정기로 면적"으로, "보정하여야"를 "보정해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도면을"을 "지적도ㆍ임야도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6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을 "지적확정측량"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을 하려는 경우 측량결과도에 기재된 경계점의 위치와 필지의 경계점의 위치가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24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을 하려는 경우 경계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당시 측량성과"를 "제1항에 따라 경계복원측량을 하려는 경우 경계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당시 측량성과"로, "경계가"를 "지적공부에 경계가"로, "측량하여야 한다"를 "측량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규칙 제60조제2항"을 "규칙 제60조제4항"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부득이 하여"를 "부득이하게"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6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해당 필지 및 인접 필지의 측량 연혁 제26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해당 필지 및 인접 필지의 측량 연혁 제27조제1항제1호 중 "0.20미터"를 "±20센티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0.25미터"를 "±25센티미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0.15미터"를 "±15센티미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0.25미터"를 "±25센티미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0.10미터"를 "±10센티미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그 밖의 지역: ±100분의 3M센티미터(M은 축척분모). 이 경우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측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M센티미터로 한다. 제2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성과의 검사에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필지 및 인접 필지의 경계복원측량결과도 또는 지적현황측량결과도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측량수행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해당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적측량성과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항제4호나목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요청된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측량된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7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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