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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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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법률 제20561호 |
| 공포일자 | 2024-12-20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리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개설된 과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리치료사의 업무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도모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561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의 제목 중 "의료인"을 "의료인ㆍ의료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료인을"을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학과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정 당시 지정받은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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