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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4427호
공포일자	2024-04-23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개정이유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9788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의 불이행을 판단하는 기준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한 퇴직유족급여 감액분의 지급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나 25세 미만 자녀에 대한 부양사실 인정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육책임 불이행의 판단기준 및 퇴직유족급여 감액분의 지급 기준과 절차(제42조의2 및 별표 2 신설) 1)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경우에는 군인 등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거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더라도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유족급여 감액분을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과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한 명인 경우에는 해당 유족에게 전액 지급하는 등 그 지급 기준을 정함. 3)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유족은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장관은 퇴직유족급여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함. 나.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의한 부양사실 인정기준의 개선(별표 1)배우자나 25세 미만 자녀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이나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판결 등 법원의 재판에 따라 그 부양사실을 인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대통령령 제34427호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또는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연금수급자의 사망ㆍ이혼ㆍ생계유지 또는 양육책임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제7항제1호 및 제2호 중 "관할 검찰청"을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관할 검찰청"으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급여제한심의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한 경우 「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이하 "군인재해보상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퇴직유족급여 지급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급여제한심의대상자가 「군인 재해보상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재해유족급여의 제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퇴직유족급여 지급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의 결정에 따라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퇴직유족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유족급여 감액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한 명인 경우에는 해당 유족에게 전액 지급하고,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2.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없는 경우 가. 퇴직유족급여가 전부 감액된 경우: 다음 순위자인 유족이 한 명인 경우에는 해당 유족에게 전액 지급하고, 다음 순위자인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나. 퇴직유족급여가 일부 감액된 경우: 미지급 제57조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호(종전의 제14호) 중 "제13호"를 "제14호"로 한다. 14.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자료 및 진료비 산출에 관한 자료: 요양기관의 장 제5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수"를 "환수(제42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60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무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종전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양사실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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