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종류	전체 법률 대통령령 부령 규칙 규정 대통령훈령 총리령
검색어
공포번호
검색일자	전체 개정일자 시행일자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환경부령 제1085호
공포일자	2024-04-09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였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ㆍ변경승인ㆍ변경신고의 접수, 살생물물질에 대한 승인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386호, 2024. 4. 2. 공포, 2024. 4. 30. 시행)됨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승인ㆍ변경승인ㆍ변경신고 절차, 살생물물질에 대한 승인ㆍ변경승인ㆍ변경신고 절차,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ㆍ변경승인ㆍ변경신고 절차에 관한 규정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개정내용 ⊙환경부령 제1085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4월 9일 환경부장관 (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3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다목 및 같은 조 제7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의"를 "화학물질안전원의"로 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안전원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 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화학물질안전원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9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법령정보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