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종류	전체 법률 대통령령 부령 규칙 규정 대통령훈령 총리령
검색어
공포번호
검색일자	전체 개정일자 시행일자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환경부령 제1086호
공포일자	2024-04-09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였던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의 접수, 등록 여부의 결정ㆍ통지, 신규화학물질 신고의 접수ㆍ통지,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ㆍ유해성평가, 유독물질의 지정ㆍ고시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385호, 2024. 4. 2. 공포, 2024. 4.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절차,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절차,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ㆍ유해성평가 절차에 관한 규정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개정내용 ⊙환경부령 제108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4월 9일 환경부장관 (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22조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화학물질안전정보 중 위해성과 관련된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제4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제2호로 한정한다)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제1호 및 제3호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독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제4호의2 및 제6호의2로 한정한다)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 제6호 및 제7호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을 "유독물질"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해당 여부 제51조제1항제6호 중 "유해성 및 위해성"을 "유해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위해성에 관한 결과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0호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표 3 제6호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표 7 제6호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3호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5쪽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6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앞쪽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4서식 앞쪽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5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의2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의3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ㆍ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법령정보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