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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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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4386호 |
| 공포일자 | 2024-04-02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ㆍ변경승인ㆍ변경신고의 접수,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확인 등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평가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였으나, 앞으로는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이를 위임하여 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4386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8호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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