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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4385호 |
| 공포일자 | 2024-04-02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의 접수, 등록 여부의 결정ㆍ통지, 신규화학물질 신고의 접수ㆍ통지,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ㆍ유해성평가, 유독물질의 지정ㆍ고시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였으나, 앞으로는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이를 위임하여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438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기관 평가 및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2.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위해성평가 결과 통지 및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3. 법 제31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제공을 위한 통지 등 필요한 조치 4.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신고로 한정한다)의 접수 5.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6. 법 제42조의2제4호에 따른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기술적 지원 7.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8.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9.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관리대책의 마련 10.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회경제성분석서의 작성 및 위해성평가의 실시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등록 여부의 결정 및 통지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신고의 접수 및 통지 3.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ㆍ변경신고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4.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험계획서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5.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개별제출확인 6.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 문의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7.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부동의 사실의 확인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제출명령 8.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 및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 10. 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의 지정ㆍ고시 1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12. 법 제31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제공을 위한 통지 등 필요한 조치 1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신고로 한정한다)의 접수 14.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15.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16.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17.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사용 승인 취소로 한정한다) 18.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통지 제31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5호 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신고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검사 등(법 제4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검사 등(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통지(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를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1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1호의6 중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 신고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신고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8 중 "정보의 공개"를 "정보(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 중 "통지(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를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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