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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법률 제19793호 |
| 공포일자 | 2023-10-31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광종사원 등의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특별관리지역에 차량을 이용한 숙박ㆍ취사 등의 행위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추가하며,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조치사항에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수칙 고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관광지 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가 관광객에게 입장료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환급하는 경우 환급한 입장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19793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향상"을 "향상 및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성 향상"으로 한다. 제48조의3제2항 전단 중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이용료"를 "편의시설 설치, 이용수칙 고지, 이용료"로 한다. 1.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차량을 이용한 숙박ㆍ취사 등의 행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다만, 다른 법령에서 출입, 주차, 취사 및 야영 등을 금지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제6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환급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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