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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연금법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법률 제19788호 |
| 공포일자 | 2023-10-31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군인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19788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고의"를 "고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4조제2항 전단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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