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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징계법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법률 제20987호 |
| 공포일자 | 2025-06-10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검찰총장만 할 수 있게 되어있어, 국민에게 봉사하기보다는 검찰총장 중심의 조직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검사가 잘못하여도 검찰총장이 징계심의를 청구하지 않으면, 검사를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없게 되어있어,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하며, 법무부장관이 징계심의를 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회에서 의결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6월 1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법률 제20987호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 검사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위원장이 부득이한"을 "위원장이 징계를 청구하거나 부득이한"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검찰총장"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징계청구자"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총장은"을 "징계청구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무부장관 2. 검찰총장 ⑤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2제1항 중 "검찰총장이"를 "징계청구자가"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찰총장("을 "징계청구자("로, ")은"을 ")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찰총장("을 "징계청구자("로, "은"을 "는"으로 한다. 제7조의4제2항 중 "경우 검찰총장"을 "경우 징계청구자"로, "은"을 "는"으로 한다. 제17조의2 중 "검찰총장("을 "징계청구자("로, "은"을 "는"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검찰총장은"을 "징계청구자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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