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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5388호
공포일자	2025-03-18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가스도매사업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지원 대상자 대신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440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행)됨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급여의 신청 및 그 자격의 변동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대통령령 제35388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해당 법률에 따른 급여의 신청 및 그 자격의 변동에 관한 사항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등급, 등록 및 그 자격의 변동에 관한 사항 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3.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②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가스사용자의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사용자의 개인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2. 가스사용자의 도시가스 사용 정보: 도시가스 사용량 및 도시가스 사용 요금 제11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법 제20조의3에 따른 도시가스요금의 경감에 관한 사무 제26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의 감면"을 "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요금의 경감"으로 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공급규정에 따른 연체요금에 대한 청구ㆍ관리 사무 2. 법 제20조의3에 따른 도시가스요금의 경감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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