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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법 시행령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5389호 |
| 공포일자 | 2025-03-18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물자원의 효율적인 탐사ㆍ개발 및 이용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광업법」이 개정(법률 제20439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행)됨에 따라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암추) 등 지질ㆍ광물 정보의 수집ㆍ보관ㆍ관리 등 국가광물정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정하고,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대통령령 제35389호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국가광물정보센터의 업무) ① 법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광물정보센터(이하 "국가광물정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암추) 등 지질ㆍ광물 정보의 수집ㆍ보관ㆍ관리, 분석ㆍ가공 및 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암추 등 지질ㆍ광물 정보의 수집ㆍ보관ㆍ관리 3. 암추 등 지질ㆍ광물 정보의 분석ㆍ가공 4. 광물자원 및 지질에 대한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지질ㆍ광물 정보 등의 교류를 위한 국제협력 6. 지질ㆍ광물 정보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정보 제공 7. 그 밖에 지질ㆍ광물 정보의 활용을 통한 광물자원 개발 촉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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