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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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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보건복지부령 제1099호 |
| 공포일자 | 2025-03-13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의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20449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을 하였을 때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내용⊙보건복지부령 제1099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결과보고)"를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결과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고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에서 교육성적"을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성적"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제목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제목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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