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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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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5379호 |
| 공포일자 | 2025-03-11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부도ㆍ파산으로 인한 폐업 후에는 폐업한 날부터 2년 이내(그 밖의 사유로 인한 폐업 후에는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하였으나 실패한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의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창업으로 인정함으로써 성실경영실패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창업생태계의 선순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대통령령 제35379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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