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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법률 제20441호 |
| 공포일자 | 2024-09-20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대상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를 포함시키고,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내용에 발명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구 지원을 포함시켜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회에서 의결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441호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발명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학교의 학생 2.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9. 그 밖에 발명교육이 필요한 교육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발명교육을 위한 강사 파견 2.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발명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ㆍ운영 4. 발명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구 지원 5. 그 밖에 교육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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