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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법률 제20446호 |
| 공포일자 | 2024-09-20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 조사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446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조사 결과의 보고 등)"을 "(조사 결과의 통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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