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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법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법률 제20439호 |
| 공포일자 | 2024-09-20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물자원의 효율적인 탐사ㆍ개발 및 이용에 기여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회에서 의결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439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암추) 등 지질ㆍ광물 정보를 수집ㆍ보관ㆍ관리하고 이를 분석ㆍ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광물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의 제목 중 "위임"을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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