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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핵예방법 | |
|---|---|
| 개정구분 | 타법개정 |
| 공포번호 | 법률 제20449호 |
| 공포일자 | 2024-09-20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결핵환자 등에 대한 의료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결핵예방법」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변경 결과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등 6개 법률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법률 제20449호(2024.9.20)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결핵예방법」의 개정)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후단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ㆍㆍㆍ<생략>ㆍㆍㆍ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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