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종류	전체 법률 대통령령 부령 규칙 규정 대통령훈령 총리령
검색어
공포번호
검색일자	전체 개정일자 시행일자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4445호
공포일자	2024-04-23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재정비촉진계획을 마련한 후 일정 요건을 갖추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에게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완화된 용적률의 일정 범위에서 임대주택 외에 분양주택도 공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9849호, 2023. 12. 26. 공포, 2024. 4. 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제안할 때 제안서에 재정비촉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완화된 용적률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중 분양주택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따라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30퍼센트포인트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하며, 분양주택의 유형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445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동의자 수의 산정)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의 사업: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방법에 따른다.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의 방법에 따른다. 2.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사업: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 방법에 따른다. 3.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의3의 방법에 따른다. 4. 법 제2조제2호라목의 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4의 방법에 따른다. 5. 법 제2조제2호마목의 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 방법에 따른다. 6. 법 제2조제2호바목의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한다. 제13조의3(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안)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안하는 경우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재정비촉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및 동의서를 첨부하여 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정비촉진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재정비촉진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ㆍ변경의 제안 및 그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의 방법에 따른다"를 "산정 방법은 제13조의2제1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은 제13조의2 각 호와 같다. 제34조의 제목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을 "(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시행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이하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맞게 공급해야 한다. 제3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등"으로, "4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9조제1항제10호의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100퍼센트 초과 12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분양주택을 임대주택등의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공급하되,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3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35조의 제목 "(임대주택의 공급)"을 "(임대주택등의 공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등"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조치하여야"를 "조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재정비촉진지구에 건설되는 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임대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을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공공주택으로 우선 공급하여야"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해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공공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공주택의"를 "공공임대주택의"로 한다. 제6장에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분양주택의 유형 및 분양 방법 등) ① 법 제31조제3항 및 이 영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주택을 우선 인수받거나 공급받은 자는 그 분양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5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3.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부속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제39조제2호 중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등"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법령정보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