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최근시행법령
법령정보 상세검색
|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
|---|---|
| 개정구분 | 제정 |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4364호 |
| 공포일자 | 2024-03-26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시험 응시자의 수험준비에 드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박물관ㆍ미술관 준학예사, 변리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의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 또는 ‘3년’에서 모두 ‘5년’으로 확대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및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대통령령 제34364호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에서 정한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되는 성적으로서 같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부터 적용한다. 제3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2 비고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되는 시험으로서 같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험 성적이 확인된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변리사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되는 시험으로서 같은 표 비고 제2호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험 성적이 확인된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사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되는 성적으로서 같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고(이 조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부터 적용한다. ② 「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이 시행되는 연도에 실시되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의 경우에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의 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을 이 영 시행 이후 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일간신문ㆍ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두 공고한다. 제6조(「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대해서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2 비고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