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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법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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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구분 | 타법개정 |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4364호 |
| 공포일자 | 2024-03-26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시험 응시자의 수험준비에 드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박물관ㆍ미술관 준학예사, 변리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의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 또는 ‘3년’에서 모두 ‘5년’으로 확대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및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대통령령 제34364호(2024.3.26)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변리사법 시행령」의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중 "2년이 되는 날"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변리사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되는 시험으로서 같은 표 비고 제2호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험 성적이 확인된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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