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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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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구분 | 타법개정 |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4364호 |
| 공포일자 | 2024-03-26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시험 응시자의 수험준비에 드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박물관ㆍ미술관 준학예사, 변리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의 외국어 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 또는 ‘3년’에서 모두 ‘5년’으로 확대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및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대통령령 제34364호(2024.3.26) 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2년이 되는 날"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로, "성적"을 "성적(1차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시행기관에서 정한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되는 성적으로서 같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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