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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구분	제정
공포번호	법률 제19847호
공포일자	2023-12-26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제정이유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 기능의 향상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규정함(제2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과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및 제6조). 다. 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및 제10조). 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하여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마.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결정ㆍ수립 또는 변경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제14조). 바.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중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사.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고,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등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및 제20조).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후계획도시정비를 위하여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및 제23조). 자. 노후계획도시정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차.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구역에서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규제의 완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등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카. 건축규제의 완화로 발생하는 증가한 용적률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에 따라 공공주택의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기여를 하도록 함(제30조). 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및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제31조). 파.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 내에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회에서 의결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847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 제9조 및 제34조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도시정비기획단, 실무위원회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 및 제35조에 따른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및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4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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