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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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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국토교통부령 제648호 |
| 공포일자 | 2019-08-22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빈도가 낮아지는 주방 텔레비전을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품목에서 입주자가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품목으로 조정하고,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에 가산되는 비용인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가 분양지연 등으로 과다하게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인정기간의 상한을 택지의 사용승낙일 또는 택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날 중 빠른 날부터 최대 18개월 등으로 정하며,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금리를 현실화하기 위해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에 3.3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사업금융보증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와 해당 금융보증의 1등급 보증료율을 가산하도록 하고,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에 택배 차량의 주차장 진입을 위해 주차장 차로의 높이를 2.7미터 이상으로 하는 경우 추가되는 비용이 포함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내용국토교통부령 제648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가목 중 "세탁기"를 "세탁기 및 주방 텔레비전"으로 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제2호 중 "[91일 만기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 + 3.3퍼센트] "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택사업금융보증을 받은 주택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 해당 금융보증의 심사등급 1등급의 보증료율)"로 한다. 별표 1의3 제5호 중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로 한다. 별표 1의3 제9호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로 한다. 별표 1의3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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