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폰번호
소재지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기준소득월액 변경 연월
변경 기준소득월액
근로자 동의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보수월액
보수
변경 월
변경사유
변경 후 월평균보수
변경사유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월평균보수)의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대비 실제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 변동(상승ㆍ하락)된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사용자 ㆍ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뒷 면)
제출(첨부)서류
국민연금 ①
근로자의 경우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②
1.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2.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공통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 ①
1. "기준소득월액 변경 연월"과 "변경 기준소득월액"란에는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이 변경된 연월과 변경된 소득을 적습니다.
2. "근로자 동의"란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 ②
1. "변경 후 보수월액" 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보수월액을 적습니다.
2. "보수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3. "변경사유"에는 승진, 승급, 보수인상 등 보수월액 변경사유를 적습니다.
4.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5.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③
1.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근로 시작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는 보수총액 및 근무개월수에서 제외 산정).
* 전년도 10월 이전 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개월수
* 그 외의 근로자 : 근로 시작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근무개월수
2. 변경된 월평균보수는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3. "변경 후 월평균보수"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월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
4. "변경 후 월평균보수"가 산재보험 항목과 고용보험 항목이 같은 경우 빈칸으로 비워두거나 "고용보험과 같음"을 적습니다. 만일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산재보험 항목에 "-" 또는 "x"로 표시합니다.(다만, 산재보험 항목만 기재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비해당으로 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