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 1. 분야별 검토사항 ┏━━━━━━━┯━━━━━━━━━━━━━━━━━━━━━━━━━━━━━━━━┓ ┃ 검토분야 │ 허가기준 ┃ ┠───────┼────────────────────────────────┨ ┃가. 공통분야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 ┃ ┃ │ 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 ┃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 ┃ ┃ │ 의 필요가 없을 것 ┃ ┃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경사도·임상 ┃ ┃ │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도시계획조례(특별 ┃ ┃ │ 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 ┃ ┃ │ 에서같다)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나. 도시관리 │(1)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할 것 ┃ ┃ 계획 │(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 ┃다. 도시계획 │(1) 도시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61조의 규정에 의 ┃ ┃ 사업 │ 하여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제외한다) ┃ ┃ │(2)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 ┃ ┃ │ 래하지 아니할 것 ┃ ┠───────┼────────────────────────────────┨ ┃라. 주변지역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 ┃ ┃ 과의 관계 │ 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 ┃ │ 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계획으로 경관계 ┃ ┃ │ 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 ┃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 ┃ ┃ │ 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 ┃ │ 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 ┃ ┃ │ 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 ┃ ┃ │ 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 ┃ ┃ │ 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 ┃ │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 ┠───────┼────────────────────────────────┨ ┃마. 기반기설 │(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 ┃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 ┠───────┼────────────────────────────────┨ ┃바. 그 밖의 │(1)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계획에 적합할 것 ┃ ┃ 사항 │(2)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 ┃ ┃ │ 되지 아니할 것. ┃ ┗━━━━━━━┷━━━━━━━━━━━━━━━━━━━━━━━━━━━━━━━━┛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 ┃ 검토분야 │ 허가기준 ┃ ┠───────┼────────────────────────────────┨ ┃가. 건축물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 ┃ ┃건축 또는 │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건 ┃ ┃공작물의 │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 ┃설치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 ┃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 ┃ │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 ┃ ┃ │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 ┃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 ┃ ┃ │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 ┃ ┃ │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 ┃ ┃ │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 │아니하다 ┃ ┠───────┼────────────────────────────────┨ ┃나. 토지의 │(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 ┃ ┃형질변경 │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 ┃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 ┃ │(2)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 ┃ ┃ │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계획조례 ┃ ┃ │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 ┠───────┼────────────────────────────────┨ ┃다. 토석채취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 ┃ ┃ │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 ┃ ┃ │항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 ┃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 ┃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라. 토지분할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 ┃ ┃ │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 ┃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 │ (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 ┃ ┃ │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 ┃ ┃ │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 ┃ │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 ┃ │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 ┃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 ┃ ┃ │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 ┃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1)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 ┃ │ 2)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 ┃ ┃ │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 ┃ │ 3)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 ┃ ┃ │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 ┃ ┃ │ (다)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 ┃ ┃ │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 ┃ ┃ │지 아니할 것 ┃ ┃ │(2)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 ┃ ┃ │에 해당할 것 ┃ ┃ │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 ┃ │의 기존묘지의 분할 ┃ ┃ │ (나)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 ┃ ┃ │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다)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 ┃ ┃ │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 ┃ │ (라) <삭제> ┃ ┃ │ (마)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 ┃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 ┃ ┃ │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 ┃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 ┃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 1)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 ┃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 ┃ │ 2) 분할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 ┃ │ 3)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 ┃ ┃ │되고,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 ┃ ┃ │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 ┃ │(3)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 ┃ │에 지장이 없을 것 ┃ ┃ │ ┃ ┃ │ ┃ ┠───────┼────────────────────────────────┨ ┃마. 물건을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 ┃ ┃쌓아놓는 │려가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조 ┃ ┃행위 │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