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9] <개정 2008.2.18>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분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액

1. 기술수당

일반직공무원(기능직은 제외한다)중 사법행정사무직군의 전산직렬과 기술심리, 시설·공업 및 보건직군에 속하는 직렬의 공무원

5급이상 : 월 50,000원 이하

6급 및 7급 : 월 30,000원 이하

8급이하 : 월 20,000원 이하

〈가산금〉

기술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기술사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연구업무수당

1)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의 교수를 제외한다)

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5급이상 : 월 60,000원 이하

6급이하 : 월 40,000원 이하

2)사법연수원의 원장, 부원장, 교수 및 국장과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원장, 국장, 교수 및 전임강사

월 110,000원

3)연구직 공무원

월 80,000원

3. 합숙생활지도수당

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정규근무시간외에 피교육자의 합숙생활지도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1일밤 : 5,000원

4. 자동차운전정비업무수당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가. 자동차정비(중기정비를 포함한다)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월 20,000원 이하

나. 가. 이외의 기능직공무원인 운전원 : 월 40,000원 이하

5. 재판수당

법관

대법원장·대법관·법조경력 20년 이상인 법관 : 월200,000원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법관 : 월150,000원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법관 : 월100,000원

(법조경력이라 함은 법관의승급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력중 판사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된 기간과 제4항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말한다.)

6. 민원업무수당

각급법원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거나 국가기관에 파견되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월 30,000원 이하

7. 재판업무수당

1)기술심리관과 각급법원에서 또는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재판업무에 종사하는 5급～9급 일반직공무원

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기술심리관：월 80,000원 이하

5～9급공무원：월 70,000원 이하

2)각급법원에서 속기업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

월 70,000원 이하

3) 판사가 아닌 재판 연구관

월 80,000원

4) 사법보좌관

월 80,000원

8. 전산업무수당

전산업무(천·검공 및 자료입력업무를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지급대상중 전산직렬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3년이상 근무자：월 50,000원 이하

3년미만 1년이상 근무자 : 월 30,000원 이하

1년미만 근무자：월 20,000원 이하

이 경우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

9. 의료업무수당

간호사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간호사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월 50,000원 이하

10. 사서수당

법원 사서직공무원

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5급 이상 : 월 30,000원 이하

6급 이하 : 월 20,000원 이하

11.안전관리수당

1)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 자

전기안전관리담당자 : 월 30,000원 이하

전기안전관리보조원 : 월 15,000원 이하

2)소방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도시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월 10,000원 이하

12.등기업무수당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및 전환사업소에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등기소장이나 과장이 아닌 5급, 6급 이하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월 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