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 처분기준(제47조관련) ─────────────────────── (단위 : 만원) ┏━━━━━━━━━━━━━━━━━━━━━━━━━┯━━━━━━━━━━━━━━━━━━┓ ┃ │유독물의 연간 제조 또는 사용량 (톤) ┃ ┃ ├─────┬──────┬─────┨ ┃ 위 반 행 위 │1,000 미만│1,000 이상 │5,000 이상┃ ┃ │ │∼5,000 미만│ ┃ ┠─────────────────────────┼─────┼──────┼─────┨ ┃(1)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급시설 요건이 │ 3,000 │ 6,000 │ 18,000 ┃ ┃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 │ │ ┃ ┃(2)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 3,000 │ 6,000 │ 18,000 ┃ ┃ 아니한 경우 │ │ │ ┃ ┃(3)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의 적정관리│ 1,200 │ 3,000 │ 6,000 ┃ ┃ 에 필요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 │ ┃ ┃(4)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명령을 │ 6,000 │ 12,000 │ 30,000 ┃ ┃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 ┃(5)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 6,000 │ 12,000 │ 30,000 ┃ ┃ 아니한 경우 │ │ │ ┃ ┃(6)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 3,000 │ 6,000 │ 18,000 ┃ ┃ 위반한 경우 │ │ │ ┃ ┃(7)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 │ 6,000 │ 12,000 │ 30,000 ┃ ┃ 지 아니한 경우 │ │ │ ┃ ┃(8)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급시설요건이 │ 3,000 │ 6,000 │ 18,000 ┃ ┃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 │ │ ┃ ┃(9)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 6,000 │ 12,000 │ 30,000 ┃ ┃ 아니한 경우 │ │ │ ┃ ┃(10)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 1,200 │ 3,000 │ 6,000 ┃ ┃ 질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 │ ┃ ┃ 경우 │ │ │ ┃ ┃(1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 │ 600 │ 1,800 │ 4,200 ┃ ┃ 질의 유통량 또는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 │ │ ┃ ┃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 ┃ ┃(1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 600 │ 1,800 │ 4,200 ┃ ┃ 아니한 경우 │ │ │ ┃ ┃(13)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수시검사를│ 600 │ 1,800 │ 4,200 ┃ ┃ 받지 아니한 경우 │ │ │ ┃ ┃(14)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 │ 600 │ 1,800 │ 4,200 ┃ ┃ 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 ┃(15)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 600 │ 1,800 │ 4,200 ┃ ┃ 아니한 경우 │ │ │ ┃ ┃(16)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을 │ 600 │ 1,800 │ 4,200 ┃ ┃ 사전에 알리지 아니한 경우 │ │ │ ┃ ┃(17)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 │ 600 │ 1,800 │ 4,200 ┃ ┃ 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 ┃(18)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각물질의 판매 │ 600 │ 1,800 │ 4,200 ┃ ┃ 또는 제공금지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 │ ┃ ┃(19)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 600 │ 1,800 │ 4,200 ┃ ┃ 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 │ │ ┃ ┃ 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 │ │ ┃ ┃(20)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 600 │ 1,800 │ 4,200 ┃ ┃ 사항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 │ ┃ ┗━━━━━━━━━━━━━━━━━━━━━━━━━┷━━━━━┷━━━━━━┷━━━━━┛
비고 : 위 표에서 유독물의 연간 제조 또는 사용량 이라 함은 위반행위를 발견한 당해연도 직전 1년간의 제조 또는 사용량을 말한다. 다만, 영업개시 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때 까지의 제조 또는 사용량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