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구분 적용에 대한 공통기준 가. 제2호 각 목 및 비고의 지역구분란의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청정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이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라 한다) 매우 좋음(Ⅰa)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 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2) 가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좋음(Ⅰb), 약간 좋음(Ⅱ)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 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3) 나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보통(Ⅲ), 약간 나쁨(Ⅳ), 나쁨(Ⅴ) 등급 정도의 수 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4) 특례지역 : 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및 시 장·군수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하는 농공단지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 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청정지역 으로 본다. 다. 정상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같은 호 나목의 항목은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 리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2.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 │대상 │1일 폐수배출량 2천 세제곱미터 이상│1일 폐수배출량 2 천세제곱미터 미만│ │규모 ├─────┬─────┬─────┼──────┬─────┬────┤ │ │생물화학적│화학적 │부유 │생물화학적 │화학적 │부유 │ │항목 │산소요구량│산소요구량│물질량 │산소요구량 │산소요구량│물질량 │ │ │(㎎/L) │(㎎/L) │(㎎/L) │(㎎/L) │(㎎/L) │(㎎/L) │ │지역구분│ │ │ │ │ │ │ ├────┼─────┼─────┼─────┼──────┼─────┼────┤ │청정지역│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40 이하 │50 이하 │40 이하 │ ├────┼─────┼─────┼─────┼──────┼─────┼────┤ │가지역 │60 이하 │70 이하 │60 이하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 ├────┼─────┼─────┼─────┼──────┼─────┼────┤ │나지역 │80 이하 │90 이하 │80 이하 │120 이하 │130 이하 │120 이하│ ├────┼─────┼─────┼─────┼──────┼─────┼────┤ │특례지역│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 └────┴─────┴─────┴─────┴──────┴─────┴────┘ 비고 : 1.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 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0 제2호타목 및 별표 27 제2호타목(별표 20 제2호타목에 따른 공장 만 해당한다)에 따른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1) 200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 │항목│수소│노말헥산 │페놀류│시안함│크롬함│용해성│아연함│구리함│카드뮴│수은함│유기인│비소함│납함유│6 │용해성│불소함│P │총 │·총│색도│온도│총질소│총인 │트리클│테트라│음이온│ │ │ │추출물질 │함유량│유량 │유량 │철함유│유량 │유량 │함유량│유량 │함유량│유량 │량 │가크롬│망간함│유량 │C │대 │대장│ │ │ │ │로로에│클로로│계면활│ │ │이온│함유량 │ │ │ │량 │ │ │ │ │ │ │ │함유량│유량 │ │B │장 │균군│ │ │ │ │틸렌 │에틸렌│성제 │ │ │ ├───┬───┤ │ │ │ │ │ │ │ │ │ │ │ │ │ │함유량│균 │수·│ │ │ │ │ │ │ │ │ │농도│광유류│동식물│ │ │ │ │ │ │ │ │ │ │ │ │ │ │ │군 │ │ │ │ │ │ │ │ │ │ │ │ │유지류│ │ │ │ │ │ │ │ │ │ │ │ │ │ │ │ │ │ │ │ │ │ │ │ │ │지역│ ├───┼───┼───┼───┼───┼───┼───┼───┼───┼───┼───┼───┼───┼───┼───┼───┼───┼──┼──┼──┼──┼───┼───┼───┼───┼───┤ │구분│ │(㎎/L)│(㎎/L)│(㎎/L)│(㎎/L)│(㎎/L)│(㎎/L)│(㎎/L)│(㎎/L)│(㎎/L)│(㎎/L)│(㎎/L)│(㎎/L)│(㎎/L)│(㎎/L)│(㎎/L)│(㎎/L)│(㎎/L)│(군)│(mL)│(도)│(℃)│(㎎/L)│(㎎/L)│(㎎/L)│(㎎/L)│(㎎/L)│ ├──┼──┼───┼───┼───┼───┼───┼───┼───┼───┼───┼───┼───┼───┼───┼───┼───┼───┼───┼──┴──┼──┼──┼───┼───┼───┼───┼───┤ │청 │5.8 │1 │5 │1 │0.2 │0.5 │2 │1 │1 │0.02 │0.001 │0.2 │0.1 │0.2 │0.1 │2 │3 │불검출│100 │200 │40 │30 │4 │0.06 │0.02 │3 │ │정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이하 │이하│이하│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 │8.6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5.8 │5 │30 │3 │1 │2 │10 │5 │3 │0.1 │0.005 │1 │0.5 │1 │0.5 │10 │15 │0.003 │3,000 │300 │40 │60 │8 │0.3 │0.1 │5 │ │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이하│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 │8.6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5.8 │5 │30 │3 │1 │2 │10 │5 │3 │0.1 │0.005 │1 │0.5 │1 │0.5 │10 │15 │0.003 │3,000 │400 │40 │60 │8 │0.3 │0.1 │5 │ │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이하│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 │8.6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례│5.8 │5 │30 │5 │1 │2 │10 │5 │3 │0.1 │0.005 │1 │0.5 │1 │0.5 │10 │15 │0.003 │3,000 │400 │40 │60 │8 │0.3 │0.1 │5 │ │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이하│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 │8.6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9)의 기타 섬 유제품 제조시설 및 23)의 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 설에만 적용한다. 2. 별표 4 제2호20) 가죽ㆍ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19101 원피가공시설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위 표의 총 질소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낙동 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상수원관리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역구분│총질소 배출허용기준(㎎/L) │ ├────┼─────────────┤ │청정지역│30 이하 │ ├────┼─────────────┤ │가지역 │60 이하 │ ├────┼─────────────┤ │나지역 │60 이하 │ ├────┼─────────────┤ │특례지역│60 이하 │ └────┴─────────────┘ 3. 별표 4 제2호80) 도금시설과 도금시설 외의 폐수배출시설로서 도금공정이 있는 시설 (도금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다른 폐수와 섞어서 처리하지 아니하는 시설만 해당한 다)에 대하여는 위 표의 총 질소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기준을 적 용한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상수원관리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역구분│총질소 배출허용기준(㎎/L) │ ├────┼─────────────┤ │청정지역│30 이하 │ ├────┼─────────────┤ │가지역 │120 이하 │ ├────┼─────────────┤ │나지역 │120 이하 │ ├────┼─────────────┤ │특례지역│120 이하 │ └────┴─────────────┘
2)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 ┃ 지역구분 │ 청정 │ 가 │ 나 │ 특례 ┃ ┃ 항 목 │ 지역 │ 지역 │ 지역 │ 지역 ┃ ┠───────────────┼─────┼─────┼─────┼──────┨ ┃수온이온농도 │5.8～8.6 │5.8～8.6 │5.8～8.6 │5.8～8.6 ┃ ┠──────┬────────┼─────┼─────┼─────┼──────┨ ┃노말헥산추출│광유류(㎎/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 ┃물질함유량 ├────────┼─────┼─────┼─────┼──────┨ ┃ │동식물유지류(㎎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 ┃ │/L) │ │ │ │ ┃ ┠──────┴────────┼─────┼─────┼─────┼──────┨ ┃페놀류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 ┠───────────────┼─────┼─────┼─────┼──────┨ ┃시안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 ┠───────────────┼─────┼─────┼─────┼──────┨ ┃크롬함유량(㎎/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 ┠───────────────┼─────┼─────┼─────┼──────┨ ┃용해성철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 ┠───────────────┼─────┼─────┼─────┼──────┨ ┃아연함유량(㎎/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 ┠───────────────┼─────┼─────┼─────┼──────┨ ┃구리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 ┠───────────────┼─────┼─────┼─────┼──────┨ ┃카드뮴함유량(㎎/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 ┠───────────────┼─────┼─────┼─────┼──────┨ ┃수은함유량(㎎/L) │0.001 이하│0.005 이하│0.005 이하│0.005 이하 ┃ ┠───────────────┼─────┼─────┼─────┼──────┨ ┃유기인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 ┠───────────────┼─────┼─────┼─────┼──────┨ ┃비소함유량(㎎/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 ┠───────────────┼─────┼─────┼─────┼──────┨ ┃납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 ┠───────────────┼─────┼─────┼─────┼──────┨ ┃6가크롬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 ┠───────────────┼─────┼─────┼─────┼──────┨ ┃용해성망간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 ┠───────────────┼─────┼─────┼─────┼──────┨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 ┠───────────────┼─────┼─────┼─────┼──────┨ ┃PCB함유량(㎎/L) │불검출 │0.003 이하│0.003 이하│0.003 이하 ┃ ┠───────────────┼─────┼─────┼─────┼──────┨ ┃총대장균군(군)(총대장균군 │100 이하 │3,000 이하│3,000 이하│3,000 이하 ┃ ┃수)(mL) │ │ │ │ ┃ ┠───────────────┼─────┼─────┼─────┼──────┨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 ┠───────────────┼─────┼─────┼─────┼──────┨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 ┠───────────────┼─────┼─────┼─────┼──────┨ ┃총질소(㎎/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 ┠───────────────┼─────┼─────┼─────┼──────┨ ┃총인(㎎/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 ┠───────────────┼─────┼─────┼─────┼──────┨ ┃트리클로로에틸렌(㎎/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 ┠───────────────┼─────┼─────┼─────┼──────┨ ┃음이온계면활성제(㎎/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 ┠───────────────┼─────┼─────┼─────┼──────┨ ┃벤젠(㎎/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 ┠───────────────┼─────┼─────┼─────┼──────┨ ┃디클로로메탄(㎎/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 ┠───────────────┼─────┼─────┼─────┼──────┨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 ┗━━━━━━━━━━━━━━━┷━━━━━┷━━━━━┷━━━━━┷━━━━━━┛ 비고 :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 설,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23)의 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 (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별표 4 제2호20) 가죽ㆍ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19101 원피가공시 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호 80) 도금시설과 도금시설 외의 폐수배출시 설로서 도금공정이 있는 시설(도금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다른 폐 수와 섞어서 처리하지 아니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위 표의 총 질소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5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 5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 호에 따른 상수원관리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역구분│총질소 배출허용기준(㎎/L) │ ├────┼─────────────┤ │청정지역│30 이하 │ ├────┼─────────────┤ │가지역 │60 이하 │ ├────┼─────────────┤ │나지역 │60 이하 │ ├────┼─────────────┤ │특례지역│60 이하 │ └────┴─────────────┘
3.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 며, 별표 4 제2호의 폐수배출시설 분류 중 3), 12), 14), 17)부터 20) 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 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80)에 해당되 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를 모두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 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청정지역 3종부터 5종까지의 사업장은 TU 2를 적용하되, 2016년 1 월 1일부터는 TU 1을 적용한다. 5.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의 생태독성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별표 4 제 2호의 폐수배출시설 분류 중 18) 48),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 은 TU 4를 적용하고,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중 31), 3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8을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두 TU 2 를 적용한다. 6. 생태독성은 영 별표 13에 따른 1종 및 2종 사업장은 2011년 1월 1 일부터 적용하고, 3종부터 5종까지의 사업장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