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00·9·28>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제3조의2관련)
              ────────────────

 1.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
    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업체는 환산재해율로 산정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산재해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환산재해자 수
     환산재해율 =   ─────── × 100
                     상시근로자 수

 3. 제2호의 산식에서 환산재해자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가. 환산재해자수는 환산재해율 산정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당해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자체 사업으로서 행하는 건설현장을 포함한
      다. 이하같다)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 산출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체의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소속 재해자수에 당해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당해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해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B)에게 도급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의 재해자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재해자
       수를 도급을 행한 일반건설업체(A)의 재해자수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의 재해자수에 합산한다.
   (3)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연도 이후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알
       게 된 연도의 재해자 수로 산정한다.
  나. 2이상의 업체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한다.
  다.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도급인·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
      다)와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물품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근로자가 당해 업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건설
      공사를 행하는 자의 관리책임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한다.
  라. 재해자중 사망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1) 가중치는 부상재해자의 10배로 한다.
    (2) 재해발생 시기와 사망시기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1)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3)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태만히하여 노동부장관이
        사망재해 발생연도 이후에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인지한 연도의 사망
        재해자수로 산정하며 (1)의 규정에 의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4) 산업재해의 사망재해자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당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재해자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가) 교통사고, 고혈압등 개인지병, 방화 등에 의한 경우
     (나) 근로자 상호간 또는 타인과의 폭행 등에 의한 경우
     (다) 폭풍·폭우·폭설등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라) 당해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사업주의 무과실이 인정되
          는 경우
     (마) 당해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
     (바) 기타 취침·운동·휴식중의 사고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4. 제2호의 산식에서 상시근로자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연간국내공사실적액×노무비율
    상시근로자수 = ──────────────
                      건설업 월평균임금×12

  가.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의 단체,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업자단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설
      립된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업체별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노무비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건설(갑)공사의 노무비율을 적용한다.
  다.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적용한다.

 5. 삭제 <99·8·28>

 6. 노동부장관은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가중치부여 여부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각 1인이상으로 심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가.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건설안전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조교수이상인 자
  나. 공단의 건설직 2급이상 임직원
  다.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에 한한다)등 건설안전 분야
      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