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 × 세로 4㎝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 【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1) 【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등록권리자" "제3자", "청구인", "피청구인", "이의신청인"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 및 【출원인코드】란을 각각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4.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명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코드】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코드】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이라고 적고, 위임장을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5. 【사건의 표시】란
제출인이 밟으려는 절차에 따라 【출원번호(이의신청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출원번호)】란 또는 【심판번호】란에 다음 기재례와 같은 형식으로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국제출원번호】란은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과 동시에 국내단계의 보정서를 제출하는 때에 적습니다. 다만, 심판청구서 등 보정 중 보정할 서류가 법정기간연장신청과 관련된 경우에는 【출원번호】 또는 【특허(등록)번호】란에 해당 출원번호 또는 특허(등록)번호를 적고, 【심판번호】란은 적지 않습니다.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절차별
해당 번호
기재례
출원에 관한 절차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
(7자리)
10-2007-1234567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
【이의신청번호】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6자리)
30-2007-123456
기술평가청구에 관한 절차
【기술평가청구번호】
20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20-2007-9123456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
【국제출원번호】
PCT/국가코드(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6자리)
PCT/KR2007/123456
심판에 관한 절차
【심판번호】
연도(4자리) - 사건구분 - 일련번호(6자리)
2007-당-123456
※ 기술평가청구번호 및 이의신청번호는 이 기재요령 제13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6.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란
가. 특허청장 등의 통지에 의한 보정인 경우에는 제출원인이 된 통지서의 발송번호를 적습니다.
나. 통지에 의하지 않고 자진하여 보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보정하려는 서류의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예]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발송)번호】1-1-00-1234567-12
다. 재심사청구와 동시에 보정하는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서의 발송번호를 적습니다.
7. 【보정할 서류】란
보정하려는 서류의 명칭을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심판청구서 등 보충의 경우에는 【보정할 서류】란을 【보충할 서류】란으로 바꾸어 적습니다.
[예] 【보정할 서류】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서
8. 【보정할 사항】란
가. 출원서 등 보정, 이의신청서 등 보정 또는 심판청구서 등 보정(보충)의 경우
(1) 【보정대상항목】,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에 각각 해당 내용을 적으며, 보정내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첨부서류
【보정방법】제출
【보정내용】
【첨부서류】위임장 1통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수수료
【보정방법】납부
【보정내용】미납 수수료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유예희망시점
【보정방법】정정
【보정내용】
심사청구일 후 18개월이 지난 때부터 (15)개월
(2) 【보정대상항목】란에는 보정하려는 식별항목명을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다만, 대항목에 속하는 소항목(발명자의 【주소】 등) 단위의 보정은 불가능하며, 보정대상항목은 대항목 단위로 적습니다.
[예】【보정대상항목】발명자, 우선권주장, 첨부서류 등
(3) 【보정방법】란에는 "정정", "추가", "제출", "납부" 등으로 적으며, 하나의 식별항목에 2 이상의 보정방법을 적으려는 경우 다음 예와 같이 쉼표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여러 개로 구성되는 식별항목(발명자, 대리인 등) 중 일부내용(대리인 3명 중 1명)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보정방법을 "정정"으로 적습니다.
[예] 【보정방법】 정정, 추가
(4) 【보정내용】란에는 보정대상항목에 대하여 보정하려는 내용을 적으며, 보정대상항목이 반복되거나 소항목(발명자, 우선권주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항목의 내용을 모두 적습니다. 보정방법이 "정정" 또는 "추가"인 경우 보정하는 부분에 밑줄을 쳐 보정내용을 표시하며, 별지로 제출한 내용을 보정할 경우에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고, 별지를 전문(全文) 보정하여 첨부합니다.
[예]【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발명자
【보정방법】 정정, 추가
【보정내용】
【발명자】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주민등록번호】 720921-1234561
【우편번호】 135-78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1 103블럭
【발명자】
【성명의 국문표기】 장영실
【성명의 영문표기】 JANG, Young Sil
【주민등록번호】 650123-1234123
【우편번호】 135-78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5 105블럭
【보정대상항목】 기타사항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선행기술조사의뢰정보】
【의뢰기관】 ○○○○○
【의뢰일자】 2008. 10. 1.
(5) 출원인 또는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발명자의 성명, 주소, 인감, 전화번호 등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의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을 이용하여 보정합니다.
나. 명세서 등(요약서, 도면 포함)의 보정 또는 정정명세서 등 보정의 경우
(1) 【보정할 사항】란의 【보정대상항목】 및 【보정방법】란에 적을 수 있는 내용은 보정대상 출원의 종류 및 출원일에 따라 다르므로 이 기재요령의 뒷부분에 있는 <보정단위 및 보정방법 일람표>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2) 【보정대상항목】,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에는 모두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고, 별지에 적어 첨부합니다. 심판에 관한 절차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에서 정정명세서 등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을 모두 삭제하고 명세서 및 도면 각 1통을 첨부합니다.
(3) 별지에는 【보정대상항목】,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보정내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식별번호 또는 해당 식별항목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보정대상항목】 식별번호 【0012】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0012】 반응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용매는 디클로로메탄, 에테르, 클로로포름 등이며, 반응온도는 섭씨 10도부터 100도까지로서 섭씨 30도부터 50도까지에서 가장 좋은 반응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보정대상항목】 청구항 19
【보정방법】 추가
【보정내용】
제1항에 있어서 R1이 티오닐에틸, R2는 피페리딘, R3는 치환된 페닐인 화합물
【보정대상항목】 청구항 9
【보정방법】 삭제
(4) 명세서 등의 보정은 식별번호 또는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합니다. 【보정대상항목】란에는 보정하려는 식별항목명 또는 식별번호를 적고, 【보정방법】란에는 "추가", "삭제", "정정" 중 어느 하나만을 적습니다. 보정방법이 "추가" 또는 "정정"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보정내용】란에 식별번호를 우선 적은 후 추가 또는 정정된 내용을 적으며, 보정방법이 "삭제"인 경우에는 【보정내용】란을 삭제합니다. 보정내용이 식별번호가 부여된 문단의 추가인 경우에는 【보정방법】란에 "정정"이라고 적고, 【보정내용】란에는 추가된 내용이 반영된 전체 문단의 내용을 적습니다.
(가) 1999. 1. 1. 이후부터 2007. 6. 30. 이전에 출원된 출원건(2010. 1. 1.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건과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일자가 2010. 1. 1. 이후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정을 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 【발명의 목적】의 경우 하위 식별항목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보정단위로 하여야 합니다.
·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제출을 제외한 일반출원에서 【요약서】, 【명세서】,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발명(고안)의 목적】,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도면】(다만, 특허의 경우는 가능)
(나) 2007. 7. 1. 이후부터 2009. 12. 31. 이전에 출원된 출원건(2010. 1. 1.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건과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일자가 2010. 1. 1. 이후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정을 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 【발명의 내용】의 경우 하위 식별항목인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보정단위로 하여야 합니다.
·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제출을 제외한 일반출원에서 【요약서】, 【명세서】, 【발명(고안)의 상세한 설명】, 【발명(고안)의 내용】, 【특허(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다만, 최초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아니한 경우는 가능), 【도면】(다만, 특허의 경우는 가능)
(6) 서면으로 제출한 명세서 등을 보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이 지정한 전자화기관으로부터 전자화된 출원서류 파일을 송부받기 전에는 서면으로 보정서를 제출하되, 식별항목 단위로만 보정할 수 있고, 식별번호 단위로는 보정할 수 없습니다. 전자화기관으로부터 전자화된 파일을 송부받은 이후에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식별번호 또는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7) 다음에 해당하는 명세서는 【발명의 명칭】 및 【도면의 간단한 설명】외에는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할 수 없고(다만, 2007. 7. 1 이후 출원된 출원건으로 최초출원 시 【특허청구범위】 식별항목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 가능), 식별번호 단위로만 보정할 수 있습니다.
· 최초의 특허출원 시에 제출한 명세서의 식별항목을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명세서)에 따라 적지 아니한 명세서
·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제출 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명세서)에 따라 적지 아니한 명세서
(8) 2009. 12. 31. 이전에 출원된 출원건(2010. 1. 1.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건과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일자가 2010. 1. 1. 이후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정의 경우 명세서에서 반복사용이 가능한 공통식별항목 중 【도】 및 【청구항】을 제외한 【표】, 【수학식】 및 【화학식】 등은 보정단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통식별항목이 속한 식별번호 또는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합니다.
(9) 2010. 1. 1. 이후에 출원된 출원건(2010. 1. 1.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건과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일자가 2010. 1. 1. 이후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보정의 경우 명세서에서 반복사용이 가능한 공통식별항목 중 【도】 및 【청구항】을 제외한 【표】, 【수】 및 【화】 등은 보정단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통식별항목이 속한 식별번호 또는 식별항목 단위로 보정합니다.
(10) "발명(고안)의 명칭"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명세서 등 보정"으로 제출합니다.
다. 2007. 7. 1. 이후 출원된 출원건으로 최초 출원 시 【특허청구범위】식별항목을 적지 아니하여 특허청구범위를 보정대상항목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특허청구범위
【보정방법】 추가
【보정내용】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
라. 보정대상항목이 청구항인 경우
(1) 보정할 내용이 청구항의 기술적 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바로잡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히 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청구항의 기술적 범위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발명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면 【보정방법】란에 "정정"을 적을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추가"나 "삭제"를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보정방법이 "정정" 또는 "삭제"인 경우에는 보정 전 청구항의 번호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청구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보정 전 마지막 청구항에 이어 추가되는 항의 번호를 적습니다.
(3) 청구항의 보정은 보정하려는 내용이 "정정" 또는 "추가"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다음 예와 같이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1]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정으로 당초 청구한 발명(A)의 기술적 범위를 감축(A+B)하는 경우 :
① 당초 청구한 발명(A)를 감축하는 경우
【보정대상항목】 청구항 1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청구항 1】 A+B
② 당초 청구한 발명(A) 대신에 새로운 발명(B)를 청구하는 경우
【보정대상항목】 청구항 1
【보정방법】 삭제
【보정대상항목】 청구항 ○ (보정 전 마지막 청구항 번호의 다음 번호를 기재)
【보정방법】 추가
【보정내용】 【청구항 ○】 B
[예 2]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으로 다음과 같은 청구항에서 인용되는 청구항 1의 발명을 포기하려는 경우
【청구항 1】 A로 된 장치
【청구항 2】 1항에 있어서, B를 포함하는 장치
① 올바른 "정정"의 기재례
【보정대상항목】 청구항 1
【보정방법】 삭제
【보정대상항목】 청구항 2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청구항 2】 A+B
② 올바르지 않은 "정정"의 기재례
【보정대상항목】 청구항 1
【보정방법】 정정
【보정내용】 【청구항 1】 A+B
【보정대상항목】 청구항 2
【보정방법】 삭제
※ 1999. 1. 1. 전 제출건에 대한 보정을 하려는 경우
(1) 1999. 1. 1. 전에 출원된 출원건의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인 경우에 【보정할 사항】란의 【보정대상항목】, 【보정방법】 및 【보정내용】란에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습니다. 이 경우 출원건의 명세서 등의 보정은 전문(全文) 보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문(全文) 보정된 명세서 등(보정에 의하여 변경된 부분은 밑줄을 쳐야 함) 2통을 별지로 작성하여 보정서에 첨부합니다. 명세서 중의 일부를 보정하는 경우에 【보정대상항목】란에 적을 수 있는 식별항목에 대한 보정단위의 제한은 없으므로 명세서의 모든 식별항목을 보정단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1999. 1. 1. 전에 출원된 출원건의 명세서 중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항"이라 함)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원명세서의 항(이미 보정된 항을 포함함)의 번호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항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삭제하는 항의 번호 다음에 "(삭제)"라 표기하며, 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하는 항의 번호 다음에 "(정정)"이라 표기하고, 정정하는 부분에 밑줄을 칩니다. 항을 2회 이상 정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의 번호 다음에 그 정정횟수를 표기합니다.
[예] (2회 정정)
(4) 항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하는 항의 번호는 출원명세서의 마지막 항의 번호에 이어 표기하며, 신설되는 항의 번호 다음에 "(신설)"이라 표기합니다.
(5) 항을 정정할 수 있는 보정은 청구항의 기술적 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히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보정 후 청구항의 번호가 보정 전 청구항의 번호와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보정 전 청구항의 기술적 범위를 확장하거나 전혀 다른 발명으로 변경하는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출원심사청구 후에 청구범위를 보정하여 심사청구항 수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내용 】다음 줄에 【추가청구항 수】란을 만들어 증가된 심사청구항 수를 모두 적습니다. 심사청구항 수의 증가는 "명세서 등 보정"으로 제출합니다.
9. 【기타사항】란
가. 명세서 등 보정서의 □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및 「특허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하려는 때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 □재심사청구)란을 만들어 □ 안에 표시(예: ☒)하고, 기재요령 제10호다목에 따라 보정료 및 재심사청구료를 함께 납부합니다.
나. 명세서 등 보정서의 □ 안에 표시한 경우로서,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면서 동시에 지정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 □지정기간단축)란을 만들어 □ 안에 표시(예: ☒)한 후, 【기타사항】란의 다음 줄에 【단축이유】란을 만들어 지정기간의 단축 이유를 적습니다.
[예] 【기타사항】 ☒지정기간단축
【단축이유】 신속처리
10. 【수수료】란
가. 다음 표를 참조하여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절차구분
관련규정
특허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
나. 심사청구 이후 보정(재심사청구 시 보정은 제외한다)에 따라 심사청구항 수가 증가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보정료】란의 다음 줄에 【추가심사청구료】란을 만들고, 거절결정 이후 심판청구 시 항이 증가된 경우(2009. 6. 30. 이전에 출원된 출원건에 한정한다)에는 【보정료】란의 다음 줄에 【추가심판청구료】란을 만들며, 그 밖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 때에는 【보정료】란의 다음 줄에 【기타 수수료】란을 만들어 해당하는 금액을 적고, 마지막으로 【합계】란에 그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심판청구서 보충의 경우는 【수수료】란을 삭제합니다.
[예]【수수료】
【보정료】
【추가심사청구료】
【합계】
다. 2009. 7. 1. 이후에 출원한 출원건에 대한 거절결정 이후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정료】란의 다음 줄에 다음 예와 같이 【재심사청구료】란을 만들어 해당 금액을 적고, 【합계】란에 그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재심사청구 후의 보정에 따라 심사청구항 수가 증가된 경우라도 별도로 【추가심사청구료】란을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수료】
【보정료】
【재심사청구료】
【합계】
라. 수수료 감면 대상자인 경우에는 【수수료】란의 【합계】란의 다음 줄에 【감면사유】 및 【감면 후 수수료】란을 만들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사유 및 감면 후 수수료 금액을 적고,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11.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12.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서 등 보정, 명세서 등 보정, 이의신청서 등 보정, 심판청구서 등 보정, 심판청구서 등 보충의 경우
· 보정(보충)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정정명세서 등 보정의 경우
· 명세서 및 도면 각 1통(심판에 관한 절차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에 한정함)
· 전용실시권자, 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기재요령 제3호, 제4호, 제8호 참조)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2)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명, 부수 및 서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1) 동시에 진행하는 2 이상의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함)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특허출원서
【출원번호】 10-2007-1234567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특허법」 제7조, 제30조제2항 또는 제54조제4항,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에 한정함)와 같은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7-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참고로, 해외출원 시 일부 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까지(300dpi 권장)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3.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1999. 1. 1. 전에 출원한 건에 대한 중간서류(수신처가 특허청장인 경우)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2002. 3. 1. 전에 제기된 심판사건 또는 이의신청건에 대한 중간서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이 서식에서 이의신청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 2007. 7. 1. 전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에 대해 특허이의신청을 한 경우
(2) 2007. 6. 30.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경우
마. 이 서식에서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은 2006. 10. 1. 전에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이 된 것만 사용합니다.
<보정단위 및 보정방법 일람표>
1. 특허출원인 경우
가. 1999. 1. 1 이후부터 2007. 6. 30. 이전까지 출원분(2010. 1. 1.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은 제외한다)
식별항목명
보정단위가능여부
보정 가능방법
비고
요약서
불가능
요약
가능
정정
대표도
가능
추가/정정/삭제
색인어
가능
추가/정정
명세서
불가능
발명의 명칭
가능
정정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가능
추가/정정/삭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불가능
발명의 목적
불가능
최초 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별번호 단위로만 보정 가능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가능
정정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가능
정정
발명의 구성
가능
정정
발명의 효과
가능
정정
특허청구범위
불가능
청구항
가능
추가/정정/삭제
도면
가능
추가/삭제
도
가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가능
추가/정정/삭제
나. 2007. 7. 1. 이후부터 2009. 12. 31. 이전까지 출원분(2010. 1. 1.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은 제외한다)
식별항목명
보정단위가능여부
보정 가능방법
비고
요약서
불가능
요약
가능
정정
대표도
가능
추가/정정/삭제
색인어
가능
추가/정정
명세서
불가능
발명의 명칭
가능
정정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불가능
기술분야
가능
정정
최초 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별번호 단위로만 보정 가능
배경기술
가능
정정
발명의 내용
불가능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가능
정정
과제의 해결 수단
가능
정정
효과
가능
정정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가능
정정
실시예
가능
추가/정정/삭제
산업상 이용 가능성
가능
정정/삭제
특허청구범위
가능
추가
최초 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만 추가 가능
청구항
가능
추가/정정/삭제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가능
추가/정정/삭제
도면
가능
추가/삭제
도
가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가능
추가/정정/삭제
다. 2010. 1. 1. 이후 출원분(2010. 1. 1.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을 포함한다)
식별항목명
보정단위가능여부
보정 가능방법
비고
명세서
불가능
발명의 명칭
가능
정정
기술분야
가능
정정
배경기술
가능
정정
선행기술문헌
불가능
특허문헌
가능
추가/정정/삭제
비특허문헌
가능
추가/정정/삭제
발명의 내용
불가능
최초 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별번호 단위로만 보정 가능
해결하려는 과제
가능
정정
과제의 해결 수단
가능
정정
발명의 효과
가능
정정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가능
추가/정정/삭제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가능
정정
실시예
가능
추가/정정/삭제
산업상 이용가능성
가능
정정/삭제
부호의 설명
가능
추가/정정/삭제
수탁번호
가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자유텍스트
가능
추가/정정/삭제
특허청구범위
가능
추가
최초 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만 추가 가능
청구항
가능
추가/정정/삭제
요약서
불가능
요약
가능
정정
대표도
가능
추가/정정/삭제
도면
가능
추가/삭제
도
가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가능
추가/정정/삭제
2.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인 경우
가. 번역문 제출일자가 2009. 12. 31. 이전까지인 경우
식별항목명
보정단위가능여부
보정 가능방법
비고
명세서
불가능
발명의 명칭
가능
정정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가능
추가/정정/삭제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 상세한 설명,
실시예, 산업상 이용가능성
가능
정정/삭제
최초 번역문 제출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별번호 단위로만 보정 가능
청구의 범위
불가능
청구항
가능
추가/정정/삭제
요약서
불가능
요약
가능
정정
대표도
가능
추가/정정/삭제
도면
가능
추가/삭제
대표도
가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가능
추가/정정/삭제
나. 번역문 제출일자가 2010. 1. 1. 이후인 경우
식별항목명
보정단위가능여부
보정 가능방법
비고
명세서
불가능
발명의 명칭
가능
정정
기술분야
가능
정정
최초 번역문 제출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별번호 단위로만 보정 가능
배경기술
가능
정정
선행기술문헌
불가능
특허문헌
가능
추가/정정/삭제
비특허문헌
가능
추가/정정/삭제
발명의 내용
불가능
해결하려는 과제
가능
정정
과제의 해결 수단
가능
정정
발명의 효과
가능
정정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가능
추가/정정/삭제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가능
정정
실시예
가능
추가/정정/삭제
산업상 이용가능성
가능
정정/삭제
부호의 설명
가능
추가/정정/삭제
수탁번호
가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자유텍스트
가능
추가/정정/삭제
청구의 범위
불가능
청구항
가능
추가/정정/삭제
요약서
불가능
요약
가능
정정
대표도
가능
추가/정정/삭제
도면
가능
추가/삭제
도
가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가능
추가/정정/삭제
3.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가. 1999. 1. 1 이후부터 2007. 6. 30. 이전까지 출원분(2010. 1. 1.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은 제외한다)
식별항목명
보정단위가능여부
보정 가능방법
비고
요약서
불가능
요약
가능
정정
대표도
가능
정정
색인어
가능
추가/정정
명세서
불가능
고안의 명칭
가능
정정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가능
정정
고안의 상세한 설명
불가능
고안의 목적
불가능
최초 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별번호단위로만 보정 가능
고안이 속하는 기술 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가능
정정
고안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가능
정정
고안의 구성
가능
정정
고안의 효과
가능
정정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불가능
청구항
가능
추가/정정/삭제
도면
불가능
도
가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가능
추가/정정/삭제
나. 2007. 7. 1. 이후부터 2009. 12. 31. 이전까지 출원분(2010. 1. 1.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은 제외한다)
식별항목명
보정단위가능여부
보정 가능방법
비고
요약서
불가능
요약
가능
정정
대표도
가능
정정
색인어
가능
추가/정정
명세서
불가능
고안의 명칭
가능
정정
고안의 상세한 설명
불가능
기술분야
가능
정정
최초 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별번호단위로만 보정 가능
배경기술
가능
정정
고안의 내용
불가능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가능
정정
과제의 해결 수단
가능
정정
효과
가능
정정
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가능
정정
실시예
가능
추가/정정/삭제
산업상 이용가능성
가능
정정/삭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가능
추가
최초 출원 시 해당 식별항목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만 추가 가능
청구항
가능
추가/정정/삭제
도면의 간단한 설명
가능
정정
도면
불가능
도
가능
추가/정정/삭제
서열목록
가능
추가/정정/삭제
다. 2010. 1. 1. 이후 출원분(2010. 1. 1. 이후에 제출된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분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