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08.12.11> 양식어장의 시설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1. 해조류양식어업 ┏━━━━━┯━━━━━┯━━━━━━━━━┯━━━━━━━━━━━━━━━━━━┓┃양식어업의│양식방법 │ 양식물 │ 시설기준 ┃┃ 종류 │ │ ├──────────┬───────┨┃ │ │ │ 시설규모 │어장면적에 ┃┃ │ │ │ │대한시설비율 ┃┃ │ │ │ │(단위:퍼센트) ┃┠─────┼─────┼─────────┼──────────┼───────┨┃가. 수하식│1. 건홍식 │ │ │ ┃┃양식어업 │ │ │ │ ┃┃ │·지주망홍│김, 파래·매생이 │100제곱미터당 1책 │5부터 18까지 ┃┃ │ │ │(2.2미터×40미터) │ ┃┃ │ │ │ │ ┃┃ │ │ │ │ ┃┃ │·부류망홍│김, 파래·매생이 │100제곱미터당 1책 │5부터 18까지 ┃┃ │ │ │(2.2미터×40미터) │ ┃┃ │ │ │ │ ┃┃ │ │ │ │ ┃┃ │2. 연승식 │미역, 다시마, 톳, │50제곱미터당 1줄 │5부터 10까지 ┃┃ │ │파래, 갈래곰보 │(100미터) │ ┃┃ │ │그 밖의 유용수산 │ │ ┃┃ │ │식물 │ │ ┃┃나. 바닥식│투석식 │ │ │ ┃┃양식어업 │ │ │ │ ┃┃ │·천 해 │돌김, 우뭇가사리, │1헥타르당 투석량 1천│90 이상 ┃┃ │ │꼬시래기 그 밖의 │200개 이상(1개당 40 │ ┃┃ │ │유용수산식물 │킬로그램 이상) │ ┃┗━━━━━┷━━━━━┷━━━━━━━━━┷━━━━━━━━━━┷━━━━━━━┛ 2. 패류양식어업 ┏━━━━━┯━━━━━┯━━━━━━━━━┯━━━━━━━━━━━━━━━━━━┓┃양식어업의│양식방법 │ 양식물 │ 시설기준 ┃┃ 종류 │ │ ├──────────┬───────┨┃ │ │ │ 시설규모 │어장면적에 ┃┃ │ │ │ │대한시설비율 ┃┃ │ │ │ │(단위:퍼센트) ┃┠─────┼─────┼─────────┼──────────┼───────┨┃가. 수하식│1. 간이식 │ │ │ ┃┃양식어업 │·수하연식│굴 그 밖의 패류 │18제곱미터당 1대 │5부터 10까지 ┃┃ │ │ │(가로 6미터,세로 │ ┃┃ │ │굴 │3미터,높이 2미터) │ ┃┃ │ │ │ │ ┃┃ │·수평망식│ │3.6제곱미터당 1대 │5부터 10까지 ┃┃ │ │ │(가로1.2미터, 세로 │ ┃┃ │ │ │3미터, 높이 1미터) │ ┃┃ │ │ │ │ ┃┃ │2. 연승식 │굴 │50제곱미터당 1줄 │5부터 10까지 ┃┃ │ │ │(100미터). 1헥타르당│ ┃┃ │ │ │수하연은 7,000줄(남 │ ┃┃ │ │ │해군을 제외한 경상 │ ┃┃ │ │ │남도는 5,000줄)이하,│ ┃┃ │ │ │수하연 1줄의 길이는 │ ┃┃ │ │ │5미터(조립전 수하연 │ ┃┃ │ │ │길이6.5미터) 이하 │ ┃┃ │ │ │ │ ┃┃ │ │전복, 진주조개, │50제곱미터당 1줄 │5부터 10까지 ┃┃ │ │홍합, 가리비 그 │(100미터). 다만, 서 │ ┃┃ │ │밖의 패류 │해안, 강원도 및 경상│ ┃┃ │ │ │북도에 있어서의 가리│ ┃┃ │ │ │비의 경우에는 100 │ ┃┃ │ │ │제곱미터당 1줄(100 │ ┃┃ │ │ │미터) │ ┃┃ │ │ │ │ ┃┃ │3. 뗏목식 │굴, 진주조개 그 │165제곱미터당 1대(9 │3부터 10까지 ┃┃ │ │밖의패류 │미터× 18미터) │ ┃┃ │ │ │ │ ┃┃나. 바닥식│1. 살포식 │ │ │ ┃┃양식어업 │ │ │ │ ┃┃ │·간석지 │백합·고막·바지락│1헥타르당 종묘살포 │90 이상 ┃┃ │ │·가무락·동죽·개│량 2톤부터 3톤까 │ ┃┃ │ │량조개, 그 밖의 패│지. 다만, 백합은 1 │ ┃┃ │ │류 │헥타르당 종묘살포 │ ┃┃ │ │ │량 1톤부터 3톤까지 │ ┃┃ │ │ │ │ ┃┃ │·천 해 │피조개, 새고막, │1헥타르당 종묘살포 │90 이상 ┃┃ │ │홍합, 가리비, 키 │량 1톤부터 1.5톤까 │ ┃┃ │ │조개, 전복 그 밖 │지. 다만, 피조개는 │ ┃┃ │ │의 패류 │20만마리부터 50만 │ ┃┃ │ │ │마리까지, 가리비는 │ ┃┃ │ │ │5만마리부터 15만마 │ ┃┃ │ │ │리까지, 키조개는 3 │ ┃┃ │ │ │만마리부터 10만마 │ ┃┃ │ │ │리까지, 새고막은 1 │ ┃┃ │ │ │톤부터 3톤까지, 전 │ ┃┃ │ │ │복은 2만마리 이상 │ ┃┃ │ │ │ │ ┃┃ │2. 투석식 │ │ │ ┃┃ │등 │ │ │ ┃┃ │ │ │ │ ┃┃ │·간석지 │굴 │1헥타르당 투석량 5 │90 이상 ┃┃ │ │ │천개 이상(1개당 40 │ ┃┃ │ │ │킬로그램 이상) 또 │ ┃┃ │ │ │는 타이어 8천개부 │ ┃┃ │ │ │터 1만개까지 │ ┃┃ │ │ │ │ ┃┃ │·천 해 │전복, 소라 그 밖 │1헥타르당 투석량 1 │90 이상 ┃┃ │ │의 패류 │천200개 이상(1개당 │ ┃┃ │ │ │40킬로그램 이상) │ ┃┃ │ │ │및 종묘 2만마리 이 │ ┃┃ │ │ │상 살포 │ ┃┃ │ │ │ │ ┃┃ │3. 침하식 │ │ │ ┃┃ │ │ │ │ ┃┃ │·천 해 │전복 │25제곱미터당 1개 │5부터 10까지 ┃┃ │ │ │(가로 3미터부터 5 │ ┃┃ │ │ │미터까지, 세로 3미 │ ┃┃ │ │ │터부터 5미터까지, │ ┃┃ │ │ │높이 2.5미터부터 5 │ ┃┃ │ │ │미터까지) 및 1헥타 │ ┃┃ │ │ │르당 종묘 2만마리 │ ┃┃ │ │ │이상 │ ┃┃다. 가두리│가두리식 │전복 그 밖의 패류 │25제곱미터당 1대(가 │5부터 10까지 ┃┃ 식양식│ │ │두리 시설물의 내측으│ ┃┃ 어업 │ │ │로부터 가로 5미터, │ ┃┃ │ │ │세로 5미터. 다만, │ ┃┃ │ │ │시설방법 또는 양식물│ ┃┃ │ │ │에 따라 그물의 길이 │ ┃┃ │ │ │및 형태를 달리할 수 │ ┃┃ │ │ │있다) │ ┃┃ │ │ │ │ ┃┗━━━━━┷━━━━━┷━━━━━━━━━┷━━━━━━━━━━┷━━━━━━━┛ 3. 어류등양식어업 ┏━━━━━┯━━━━━┯━━━━━━━━━┯━━━━━━━━━━━━━━━━━━┓┃양식어업의│양식방법 │ 양식물 │ 시설기준 ┃┃ 종류 │ │ ├──────────┬───────┨┃ │ │ │ 시설규모 │어장면적에 ┃┃ │ │ │ │대한시설비율 ┃┃ │ │ │ │(단위:퍼센트) ┃┠─────┼─────┼─────────┼──────────┼───────┨┃가. 가두리│1. 가두리 │어류, 갑각류, │25제곱미터당1대(가두│5부터 20까지 ┃┃ 식양식│ 식 │두족류, 해삼 │리 시설물의 내측으로│ ┃┃ 어업 │ │ │부터 가로 5미터, │ ┃┃ │ │ │세로 5미터. 다만, │ ┃┃ │ │ │시설방법 또는 양식물│ ┃┃ │ │ │에 따라 그물의 길이 │ ┃┃ │ │ │및 형태를 달리 할 수│ ┃┃ │ │ │있다) │ ┃┃ │ │ │ │ ┃┃ │2. 외해 │어류 │25제곱미터당 1대(그 │5부터 20까지 ┃┃ │ (중층) │ │물길이 가로 5미터, │ ┃┃ │ 가두리식 │ │세로 5미터. 다만, │ ┃┃ │ │ │시설방법 또는 양식물│ ┃┃ │ │ │에 따라 그물의 길이 │ ┃┃ │ │ │및 형태를 달리할 수 │ ┃┃ │ │ │있다) │ ┃┃ │ │ │ │ ┃┃나. 축제식│축제식 │어류ㆍ갑각류ㆍ해삼│1헥타르당 종묘살포량│20 이상 ┃┃양식어업 │ │ │2만마리 이상 │ ┃┃ │ │ │ │ ┃┃다. 수하식│연승식 │우렁쉥이, 미더덕류│50제곱미터당 1줄(100│5부터 10까지 ┃┃양식어업 │ │그 밖의 유용수산 │미터) 다만, 우렁쉥이│ ┃┃ │ │동물 │는 1헥타르당 수하연 │ ┃┃ │ │ │2,840줄 이하, 미더덕│ ┃┃ │ │ │류는 봉그물 수하연(1│ ┃┃ │ │ │헥타르당 6,680줄 이 │ ┃┃ │ │ │하)또는 판그물수하연│ ┃┃ │ │ │(폭 4.5미터 이하, 연│ ┃┃ │ │ │승길이 기준 10퍼센트│ ┃┃ │ │ │이상의 조류 소통구를│ ┃┃ │ │ │중앙부에 설치) 시설 │ ┃┃ │ │ │ │ ┃┃라. 바닥식│살포식 │ │ │ ┃┃양식어업 │·간석지 │갯지렁이 그 밖의 │1헥타르당 종묘살포량│90 이상 ┃┃ │ │유용수산동물 │1톤부터 1.5톤까지 │ ┃┃ │·천 해 │성게, 해삼 그 밖의│1헥타르당 종묘살포량│90 이상 ┃┃ │ │유용수산동물 │1톤부터 1.5톤까지 │ ┃┃ │ │ │ │ ┃┗━━━━━┷━━━━━┷━━━━━━━━━┷━━━━━━━━━━┷━━━━━━━┛ 4. 복합양식어업 ┏━━━━━┯━━━━━┯━━━━━━━━━┯━━━━━━━━━━━━━━━━━━┓┃양식어업의│양식방법 │ 양식물 │ 시설기준 ┃┃ 종류 │ │ ├──────────┬───────┨┃ │ │ │ 시설규모 │어장면적에 ┃┃ │ │ │ │대한시설비율 ┃┃ │ │ │ │(단위:퍼센트) ┃┠─────┼─────┼─────────┼──────────┼───────┨┃ │ │ │ │ ┃┃ │ │ │ │ ┃┃가. 수하식│1. 연승식 │미역·다시마, 미 │50제곱미터당 1줄 │5부터 10까지 ┃┃양식어업 │ │역·톳, 다시마·톳│(100미터) │ ┃┃ │ │,미역·다시마·톳,│ │ ┃┃ │ │미역·감태·우렁쉥│ │ ┃┃ │ │이, 다시마·감태·│ │ ┃┃ │ │우렁쉥이, 다시마·│ │ ┃┃ │ │전복, 톳·전복, 미│ │ ┃┃ │ │역·전복, 미역·가│ │ ┃┃ │ │리비, 다시마·가리│ │ ┃┃ │ │비, 가리비·우렁쉥│ │ ┃┃ │ │이, 전복·미역·다│ │ ┃┃ │ │시마 │ │ ┃┃ │ │ │ │ ┃┃ │2. 건홍식 │김·가리비 │김: 100제곱미터당 1 │5부터 10까지 ┃┃ │과 연승식 │ │책(2.2미터×40미터) │ ┃┃ │ │ │ │ ┃┃ │ │ │가리비: 100제곱미터 │5부터 10까지 ┃┃ │ │ │당 1줄(100미터) │ ┃┃ │ │ │ │ ┃┃나. 바닥식│1. 살포식 │해삼·성게 │1헥타르당 종묘살포량│90이상 ┃┃양식어업 │ │ │ 1톤부터 1.5톤까지 │ ┃┃ │ │ │ │ ┃┃ │2. 살포식 │굴·바지락 │굴: 1헥타르당 투석량│10부터 25까지 ┃┃ │과 투석식 │ │5천개 이상(1개당 40 │ ┃┃ │ │ │킬로그램 이상) │ ┃┃ │ │ │ │ ┃┃ │ │ │바지락: 1헥타르당 │80 이상 ┃┃ │ │ │2톤부터 3톤까지 │ ┃┃ │ │ │ │ ┃┃다. 축제식│축제식 │어류·해삼, 갑각류│1헥타르당 종묘살포량│20 이상 ┃┃양식어업 │ │·해삼, 어류·전복│2만마리 이상 │ ┃┃ │ │ │ │ ┃┃라. 혼합양│1. 건홍식 │김·바지락, 김·동│김, 파래: 100제곱미 │5부터 18까지 ┃┃ 식어업│과 살포식 │죽, 김·개량조개, │터당1책(2.2미터× │ ┃┃ │ │파래·바지락 │40미터) │ ┃┃ │ │ │ │ ┃┃ │ │ │바지락, 동죽, 개량조│80이상 ┃┃ │ │ │개: 1헥타르당 종묘 │ ┃┃ │ │ │살포량 2톤부터 3톤 │ ┃┃ │ │ │까지 │ ┃┃ │ │ │ │ ┃┃ │2. 연승식 │톳·전복, 다시마·│톳, 다시마, 미역, │5부터 10까지 ┃┃ │과 천해 │감태·전복, 미역·│감태: 50제곱미터 │ ┃┃ │투석식 │감태·전복 │당 1줄(100미터) │ ┃┃ │ │ │ │ ┃┃ │ │ │전복: 1헥타르당 투 │80 이상 ┃┃ │ │ │석량 1천200개 이 │ ┃┃ │ │ │상(1개당 40킬로 │ ┃┃ │ │ │그램 이상) 및 종 │ ┃┃ │ │ │묘 2만마리 이상 │ ┃┃ │ │ │살포 │ ┃┃ │ │ │ │ ┃┃ │3. 침하식 │전복·미역·감태, │전복: 25제곱미터당 │5부터 10까지 ┃┃ │과 연승 │전복·다시마·감태│1개(가로 3미터부 │ ┃┃ │식 │, 전복·미역·다시│터 5미터까지, 세 │ ┃┃ │ │마 │로 3미터부터 5미 │ ┃┃ │ │ │터까지, 높이 2.5 │ ┃┃ │ │ │미터부터 5미터까 │ ┃┃ │ │ │지 이상) 및 1헥 │ ┃┃ │ │ │타르당 종묘 2만 │ ┃┃ │ │ │마리 이상 │ ┃┃ │ │ │ │ ┃┃ │ │ │미역, 다시마, 감태, │5부터 10까지 ┃┃ │ │ │미역·다시마: 50제 │ ┃┃ │ │ │곱미터당 1줄(100 │ ┃┃ │ │ │미터) │ ┃┃ │ │ │ │ ┃┃ │4. 가두리 │전복·미역·감태, │전복: 25제곱미터당 │5부터 10까지 ┃┃ │식과 연 │전복·다시마·감태│1대(그물길이 가 │ ┃┃ │승식 │, 전복·미역·다시│로 5미터, 세로 5 │ ┃┃ │ │ 마 │미터. 다만, 시설 │ ┃┃ │ │ │방법 또는 양식물 │ ┃┃ │ │ │에 따라 그물의 │ ┃┃ │ │ │길이 및 형태를 │ ┃┃ │ │ │달리할 수 있다) │ ┃┃ │ │ │ │ ┃┃ │ │ │미역, 다시마, 감태, │5부터 10까지 ┃┃ │ │ │미역·다시마: 50제 │ ┃┃ │ │ │곱미터당 1줄(100 │ ┃┃ │ │ │미터) │ ┃┗━━━━━┷━━━━━┷━━━━━━━━━┷━━━━━━━━━━┷━━━━━━━┛ 5. 협동양식어업 해조류양식어업·패류양식어업·어류등양식어업 및 복합양식어업의 양식어장 시설기준 에 따른다. 비고: 시·도지사는 지역여건 및 병충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식물별 시설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