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 및 수당지급액구분표 ─────────────────────────── (제9조제1항관련)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표 ┏━━━━━━━━┯━━━━━━━━━┯━━━━━━━━━┯━━━━━━━━━┓ ┃ 질 병 명 │ 고 도 장 애 │ 중등도장애 │ 경 도 장 애 ┃ ┠────────┼─────────┼─────────┼─────────┨ ┃일광과민성피부염│ 해당없음 │피부병변이 체표면 │피부병변이 체표면 ┃ ┃심 상 성 건 선│ │적의 36％이상인 자│적의 36％미만 18％┃ ┃지루성 피부염 │ │ │이상인 자 ┃ ┃만 성 담 마 진 │ │ │ ┃ ┃건 성 습 진 │ │ │ ┃ ┠────────┼─────────┼─────────┼─────────┨ ┃ 중추 신경 장애 │1. 하반신 불수가 │1. 신경학적이상 증│1. 척수 또는 뇌의 ┃ ┃ 뇌 경 색 증 │ 되거나 좌반신 │ 상을 동반한 척 │ 병변으로 기능장┃ ┃ 다발성신경마비 │ 불수 또는 우반 │ 수 또는 뇌의 병│ 애가 있는 자 ┃ ┃ 다발성경화증 │ 신 불수가 된 자│ 변으로 뚜렷한 │ ┃ ┃ 근위축성신경 │ │ 기능장애가 있는│ ┃ ┃ 측 색 경 화 증 │ │ 자 │ ┃ ┃ 근 질 환 │2. 한 눈이 실명되 │2. 두 다리와 두 팔│2. 한 다리 또는 한┃ ┃ 뇌 출 혈 │ 고 다른 눈의 교│ 중 어느 하나의 │ 팔의 3대관절중 ┃ ┃ 무혈성괴사증 │ 정시력이 0.06이│ 기능이 전폐된 │ 2개 관절에 기능┃ ┃ │ 하이거나 두 눈 │ 자 │ 장애가 있는 자 ┃ ┃ │ 의 교정시력이 │ │ ┃ ┃ │ 0.02이하인 자 │ │ ┃ ┃ │3. 두 귀의 청력이 │3. 한 다리가 무릎 │3. 한 다리가 발목 ┃ ┃ │ 모두 상실(80데 │ 관절미만 또는 │ 관절이하 또는 ┃ ┃ │ 시벨이상)된 자 │ 한팔이 팔꿈치관│ 한 팔이 손목관 ┃ ┃ │ │ 절미만에서 상실│ 절이하에서 상실┃ ┃ │ │ 된 자 │ 된 자 ┃ ┃ │4. 기타 신경계통의│4. 한 눈이 실명되 │4. 한 눈의 교정시 ┃ ┃ │ 기능에 뚜렷한 │ 고 다른 눈의 교│ 력이 0.05이하이┃ ┃ │ 장애가 남아 일 │ 정시력이 0.3이 │ 고 다른 눈의 교┃ ┃ │ 생동안 노무에는│ 하이거나 시야위│ 정시력이 0.5이 ┃ ┃ │ 종사할 수 없는 │ 축이 중심 15도 │ 하인 자 ┃ ┃ │ 자 │ 이하 또는 반맹 │ ┃ ┃ │ │ 성 시야협착이 │ ┃ ┃ │ │ 있는 자 │ ┃ ┃ │ │5. 기타 신경·근육│5. 두 귀의 청력에 ┃ ┃ │ │ 및 골격계통에 │ 고도의 기능장애┃ ┃ │ │ 뚜렷한 기능장애│ (두 귀의 청력손┃ ┃ │ │ 가 남아 경미한 │ 실이 70데시벨이┃ ┃ │ │ 노무 이외에는 │ 상)가 있는 자 ┃ ┃ │ │ 종사할 수 없는 │ ┃ ┃ │ │ 자 │ ┃ ┃ │ │ │6. 기타 신경·근육┃ ┃ │ │ │ 및 골격계통에 ┃ ┃ │ │ │ 기능장애가 남아┃ ┃ │ │ │ 종사할 수 있는 ┃ ┃ │ │ │ 노무의 제한을 ┃ ┃ │ │ │ 받는 자 ┃ ┠────────┼─────────┼─────────┼─────────┨ ┃악 성 종 양 │경도장애를 제외한 │ 해당없음 │피부의 상피내 악성┃ ┃ │악성종양이 있는 자│ │종양으로 합병증이 ┃ ┃ │ │ │있는 자 ┃ ┠────────┼─────────┼─────────┼─────────┨ ┃간 질 환│복수·식도정맥류 │내시경검사에서 식 │생화학적 간기능검 ┃ ┃(B형 및 C형감염 │출혈 또는 간성혼수│도정맥류가 있거나 │사상 만성적(6개월 ┃ ┃을 제외한다) │등의 합병증을 동반│간경변이 있는 자 │이상)인 이상소견을┃ ┃ │한 불안정상태의 간│ │보이는 자 ┃ ┃ │병변이 있는 자 │ │ ┃ ┠────────┼─────────┼─────────┼─────────┨ ┃갑상선기능저하증│ 해당없음 │ 해당없음 │합병증을 동반한 갑┃ ┃ │ │ │상선기능의 장애가 ┃ ┃ │ │ │있는 자 ┃ ┠────────┼─────────┼─────────┼─────────┨ ┃당 뇨 병│1. 당뇨로 인한 신 │1. 당뇨로 인하여 │1. 당뇨로 인하여 ┃ ┃ │ 기능의 장애로 │ 혈중 크레아티닌│ 신장 또는 안저 ┃ ┃ │ 투석 또는 신장 │ 의 농도가 2.0㎎│ 합병증이 있는 ┃ ┃ │ 이식수술을 받아│ /㎗이상이거나 │ 자 ┃ ┃ │ 야 하는 자 │ 24시간 단백뇨의│ ┃ ┃ │ │ 양이 3.5g을 초 │ ┃ ┃ │ │ 과 하는 자 │ ┃ ┃ │2. 당뇨로 인하여 │2. 당뇨로 인하여 │2. 당뇨로 인하여 ┃ ┃ │ 한 눈이 실명되 │ 한 눈이 실명되 │ 한 눈의 교정시 ┃ ┃ │ 고 다른 눈의 교│ 고 다른 눈의 교│ 력이 0.05이하이┃ ┃ │ 정시력이 0.06이│ 정시력이 0.3이 │ 고 다른 눈의 교┃ ┃ │ 하이거나 두 눈 │ 하이거나 시야위│ 정시력이 0.5이 ┃ ┃ │ 의 교정시력이 │ 축이 중심 15도 │ 하인 자 ┃ ┃ │ 0.02이하인 자 │ 이하 또는 반맹 │ ┃ ┃ │ │ 성시야협착이 있│ ┃ ┃ │ │ 는 자 │ ┃ ┠────────┼─────────┼─────────┼─────────┨ ┃고 혈 압│1. 고혈압으로 인한│1. 고혈압으로 인하│1. 고혈압으로 인하┃ ┃ │ 신기능의 장애로│ 여 혈중 크레아 │ 여 신장·안저 ┃ ┃ │ 투석 또는 신장 │ 티닌의 농도가 │ 또는 심장에 합 ┃ ┃ │ 이식수술을 받아│ 2.0㎎/㎗이상이 │ 병증이 있는 자 ┃ ┃ │ 야 하는 자 │ 거나 24시간 단 │ ┃ ┃ │ │ 백뇨의 양이 3.5│ ┃ ┃ │ │ g을 초과하는 자│ ┃ ┃ │2. 고혈압으로 한 │2. 고혈압으로 인하│2. 고혈압으로 인하┃ ┃ │ 눈이 실명되고 │ 여 한 눈이 실명│ 여 한 눈의 교정┃ ┃ │ 다른 눈의 교정 │ 되고 다른 눈의 │ 시력이 0.05이하┃ ┃ │ 시력이 0.06이하│ 교정시력이 0.3 │ 이고 다른 눈의 ┃ ┃ │ 이거나 두 눈의 │ 이하이거나 시야│ 교정시력이 0.5 ┃ ┃ │ 교정시력이 0.02│ 위축이 중심 15 │ 이하인 자 ┃ ┃ │ 이하인 자 │ 도이하 또는 반 │ ┃ ┃ │ │ 맹성 시야협착이│ ┃ ┃ │ │ 있는 자 │ ┃ ┃ │3. 심부전의 증상이│ │ ┃ ┃ │ 나타나는 자 │ │ ┃ ┠────────┼─────────┼─────────┼─────────┨ ┃ 허혈성심혈질환 │급성심근경색이 재 │심전도 또는 관상 │심전도 또는 관상동┃ ┃ │발 하는 자 │동맥조영술상 급성 │맥조영술상 협심증 ┃ ┃ │ │심근경색이나 불안 │이 있는 자 ┃ ┃ │ │정성협심증이 있는 │ ┃ ┃ │ │자 │ ┃ ┠────────┼─────────┼─────────┼─────────┨ ┃ 동 맥 경 화 증 │ 해당없음 │ 해당없음 │동맥경화증으로 합 ┃ ┃ │ │ │병증이 있는 자 ┃ ┠────────┼─────────┼─────────┼─────────┨ ┃ 고 지 혈 증 │ 해당없음 │ 해당없음 │고지혈증으로 합병 ┃ ┃ │ │ │증이 있는 자 ┃ ┗━━━━━━━━┷━━━━━━━━━┷━━━━━━━━━┷━━━━━━━━━┛
